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무상급식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제시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여론 수렴을 한 뒤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기한인 5월 13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학교에 중재안 설문조사 중단과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갑자기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중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취합한 설문조사서까지 파기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해 교육공무원들을 불법 현장으로 내 몰았다.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요지는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6만여 명 증가시켜 전체 학생의 52%인 총 22만 6,5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중재안이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철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히면서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에서는 협의체 구성은 도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의 지속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갑작스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박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의해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무시한 채 약 22만이 넘는 서민 자녀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당사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걷어 차버려 도민의 용서를 구하기가 힘들게 됐다. 도민과 함께 갈 수 없는 독자노선이라면 교육감의 직책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다.
 
무상급식의 논란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도교육청의 상황인식수준을 보면 문제해결은 멀리 강 건너간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지사이다. 홍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복지논쟁이 촉발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이미 도민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어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을 떠받칠 명분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급조한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다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 동시에 혼란과 갈등만 증폭된 상태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역시 충분한 도민 여론을 청취하기는커녕 소홀하게 경남도 눈치만 본다. 학부모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표를 의식해 해결책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한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의 여론 수렴을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편리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 기관이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참고도 하지 않고 등한시 하면서 서로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오락가락, 그때그때 눈치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도민을 외면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각자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반성하는 데 있다.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현명한 의견 수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합천군청에서도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 단체가 집회를 열곤 한다. 그러나 합천군청에 찾아가 집회를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경남교육청 합천지원을 찾아가 교육장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