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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전북)도의원의 ‘슈퍼갑질’에 붙여!

  • 입력 2015.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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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고재홍

[내외일보=호남]전북/고재홍 기자=‘땅콩회항’과 ‘오너갑질’로 세계적 망신을 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잠잠해지니 이번에는 전북도의원의 ‘슈퍼갑질’ 논란으로 지방의원 자질 및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직위나 계급, 학력이나 재력, 정치. 경제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일탈을 넘은 방종이 사회각계의 쟁점이 된다.
국어사전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추가돼 인터넷에는 의미까지 상세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나 보던 ’갑을’ 관계가 사회를 뒤흔든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유자나 매도인, 임대인이 ‘갑‘이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을‘이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힘이 센 ‘갑’과 열악하거나 약자인 ‘을’의 관계에서 ‘갑’의 지나친 행동이나 처신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신조어다. 사회적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 무리하게 가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

‘갑질’ 논란은 민주화보다 수준 높은 품격 있는 ‘휴머니즘(humanism)’ 사회를 지향하려는 민심의 일단으로 바람직스런 면이 많다.
근년의 ‘갑질‘ 논란은 다양하다. 땅콩회항, 모 백화점 모녀사건, 대학교수의 제자와 인턴 여학생 성추행 혐의에, 전북에서도 모 대학 교수의 ’갑질‘ 혐의로 당사자들이 중징계 당할 위기다. 이번에는 전북도의원의 ‘슈퍼 갑질’이 전국적 망신이다. 해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북도의원 가운데 가장 젊은 30대다.

이처럼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아 ‘성년’이 됐으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선출과정부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건전말은 이렇다. 지난 4월, 전북도의회 Y의원은 혈중알코농도 0.07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K의원도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 수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런 상황에 J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여직원에 장기간에 걸쳐 ‘갑질‘을 벌였다는데 3명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J의원은 해외연수 도중, 새벽 1시께 여직원 B씨에 ’컵라면‘을 요구해 사무처 직원이 컵라면을 찾느라 잠도 못자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비행기 좌석변경을 요구하며 J의원은 본인좌석이 아닌데도 비어있는 B씨 뒷좌석으로 옮겨 수차례 좌석을 발로차고 흔드는 등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처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전에도 해당 의원은 B씨를 포함한 일부 사무처 직원 급여서류를 요구해 제출받았고 이 자료가 공공연히 나돌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랜 시달림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직원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

J의원은 ‘통렬히 반성’ 운운하며 “스스로 윤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일부 사실만 시인했으나, 도민여론은 의원직 즉각 사퇴나 축출을 요구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로 풀뿌리를 짓밟거나 집행부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된다. 20년 역사의 ’지자제‘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중앙정치권을 위한 제도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 적극적이고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박수를 받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있는 반면, 오로지 ’정치’가 생업이거나 부모 잘 만난 재력가 및 졸부 등이 자질과 능력, 인품과는 하등 관련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지자체장이 법정을 들락거리거나 낙마 및 구속사태도 끊이지 않는다. KTX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에 (국회의원에 광역. 기초의원이 별도다)광역. 기초의회를 통합해 대폭 줄이고, 기초단체장만이라도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정련 중앙당에서 “국회의원을 4백명으로 늘리거나 도의원 보좌관제도 신설” 주장이 나와 민심에 역행하는 황당함이다.
도의원 ‘갑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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