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제303회 국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복지를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측근비리를 엄단,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익을 고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과 대선이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분담 수준은 평균 22%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년 창업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지원 강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 신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문제와 관련,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을 증원해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년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6월까지는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지방행정 개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