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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행훈 기자

金총리 "집단이기주의, 법·원칙 따라 대응"

  • 입력 2011.10.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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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이익에 부각…공익 가치 훼손해서는 안돼"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 하에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및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집단 반발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이익에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 입장에 현명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조세 포탈 등 성실납세와 연관됐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점 등을 언급한 뒤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범 정부적 차원에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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