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이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가 1년 가까이 옥신각신하던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을 바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뉴스다. 그러나 대기업이 요즘 '재벌 옥죄기' 분위기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여서 아직도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전적으로 대기업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행태가 그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도 재벌 대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큰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시장주의자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미국경제는 지금 극심한 부의 양극화로 과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될 지경이다. 아직도 공화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경제는 중국에게 급속도로 추월되고 그 이후의 사태는 예측불가능하다.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 지평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들이 전부 크게 고장나 있는 상태다. 복지제도를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북구가 그나마 자본주의 체제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공산주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를 도입한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전문가들은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나 중국식 경제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진화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은 금물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은 어느 나라가 더 나은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경쟁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고, 그런 체제의 경쟁력도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2000년대 이후 연속된 선진국 경제 위기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도 특정 종이 독과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수많은 다양한 종들의 공존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부인함으로써 자연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주도로 합의된 협력이익배분제를 계기로 대기업은 이윤의 독식에서 이윤의 합리적 배분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과도한 정부 지원과 대기업 의존에서 탈피해 창의성과 열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