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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민주 "한미FTA 불공정", 오바마에 재협상서한 발송

  • 입력 2012.02.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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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발표절차 중단 촉구대회 및 오바마 대통령·상하원 의장 서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서한에서 "현재의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효 전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의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총 10개 항목을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제안했다.

10개 요구사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관련 조항 삭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조치를 한미 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원산지 결정 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을 한국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할 것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을 한미FTA 의무사항에서 면제할 것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 연계사항 없도록 수정 ▲금융 세이프가드 조건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 재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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