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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박창석 기자

<기자수첩> 연두 업무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 입력 2016.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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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대로 다 집행하기 어렵다. 현재로도 각 과의 연도별 업무보고서만 공개되고 있다. 그 계획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당초 계획은 수저이 불가피하다. 재작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모든 기관이 사고 수습에 동원되다시피 했다. 어떤 기관은 현판을 내려야 했고, 사고로 물러난 장관도 있었다. 몇 달간 사고대책본부로 출근한 장관도 있었다. 오랫동안 공들여 작성한 연두 업무보고서는 일회용 행사자료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아닌 성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고 체제와 형식도 정비하면 좋겠다.

이미 정부 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자체도 도입했으면 한다. 화려한 수식어가 동원된 업무보고서보다 충실하게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일차적으로 군민에게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밝히고, 조직개편 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후손들의 국가 경영에 참고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 될 것이다.

우리 군, 의회도 앞으로 연초 업무계획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 십년 관행이 된 업무보고서를 폐지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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