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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창호 기자

김교육감, 영유아·고교 무상 교육, 부유세 등 조세 개혁 필요

  • 입력 2011.10.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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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김창호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방식의 ‘미래형 복지국가’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체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우리의 사회여건과 국민적 기대 등을 종합할 때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방식의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기폭제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등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교육감은 경기도 유아교육 예산은 0세~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약 4,500억,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약 7,700억 등 총 1조 2,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교육감은 부유세 등 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 및 지출체계 개혁으로 적극적인 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교육 문제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더블 딥의 구체화와 제2차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교육감은 “조세부담률 OECD 평균이 25.8%인데 비해 우리는 20% 미만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8% 이상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유세·연대세 신설 등 구체적인 국제적 흐름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증세 방안 도입 등 조세 개혁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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