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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걱정스런 복지공약들

  • 입력 2012.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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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논설위원 이상용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의 소요 경비를 추산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총예산은 325조4,000억원, 이중 복지예산은 92조6,000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문 예산을 양당 공약대로 늘린다면 예산은 13.2~20.6%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46.4~72.4%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만한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세대에게도 당장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미래 세대에게 많은 빚을 떠넘기는 셈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두고서도 2050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33%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며 IMF등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80%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80%가 되면 그 밑으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점차 증가할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부채가 80%를 넘어서면, 그 이자를 갚아가는 데만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돼 국가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이제 4%대 지지도 어려운 형편인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걱정스런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 가만히 놔두더라도 국가부채가 큰 일인데, 여기에 더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당장 수년 내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국제신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 거두는 얘기라니 벌써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정치권은 먼저 정부 살림부터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데 노력하기 바란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새로 짜서 넣는 것보다 본래 하고 있는 일을 더 능률적으로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정부 재정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채도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 사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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