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소득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평균 45.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 2011년 상반기 36.6%로 점차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 최근 4년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소득탈루율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높고, 법인과 개인 모두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세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0년 연수입이 5억원 이하 기업의 탈루율은 78.43%, 50억원 이하 기업은 46.83%, 500억원 이하 기업은 33.41%, 5000억원 초과 기업은 6.77%로 기업의 수입이 높을수록 탈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탈루율과 세금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현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면서 "납세윤리, 교육 및 홍보, 서비스 강화 등 비금전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총납세협력비용은 약 7조140억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1.6%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27.9%)와 소득세(26.3%)가 뒤를 이었다. 이 3대 항목이 차지하는 총 납세협력비용은 85.8%로, GDP 대비 0.67%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가 높은 이유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신고횟수도 연간 2~4회로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는 0.25%로 오스트리아 0.11%에 비해 높았으며 영국 0.08%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다.

남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