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내외일보

<경제시평>중앙은행의 양적 통화확대책과 그 한계

  • 입력 2012.03.07 12:51
  • 댓글 0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 장기 저리의 유동성자금을 유로화권 금융기관에 공급했다. 지난 1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권 금융기관 800개에 대해 3년 만기 1% 고정금리 조건으로 총 5,295억유로가 넘는 장기자금대출(LTRO) 공급을 실시했다. 이로써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1차로 실시한 4,890억유로를 합쳐서 총 1조유로가 넘는 장기 유동성자금을 공급한 셈이 됐다.

유럽중앙은행이 장기자금대출 공급을 실시한 작년 연말부터 유로화권 채무위기 국가들의 장기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에 실시된 유럽중앙은행의 2차 장기 유동성자금 공급을 앞두고 1주일 전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수익률이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탈리아 장기국채 수익률은 1주일 전에 5.5%를 넘었으나 지난 주말에는 4.9%선까지 급락했으며, 스페인 장기국채 수익률도 지난달 15일에는 5.5%에 달했으나 역시 지난 주말에 4.9%선까지 급락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장기국채 수익률 역시 1주일 전에 3% 전후에서 지난 주말에는 2.7%대까지 떨어졌다. 독일의 장기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10일에 12.5% 전후 수준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해 지난 주말에는 13.8%대까지 치솟았으며, 한정적 파산등급으로 강등된 그리스도 37%까지 치솟았다.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통화확대책은 수요 촉진을 위한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 반면 국채 등 자산 매입을 통한 가격 부양은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해 공급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만 화폐적 인플레와 자산시장의 투기 거품을 유도한다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자산시장은 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확대책에 의존하는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 2008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채무상환 위기라기보다는 가치창출 위기 즉 성장잠재력의 위기이다. 가치창출의 위기는 화폐적 수단인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단지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창출은 구조개혁과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