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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선 기자

정부 "유가 배럴당 180~200달러 갈 수도 있다"

  • 입력 2012.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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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주도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연구기관의 입을 통해 유가가 배럴당 180~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유류세 조정 등 근원적인 유가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석유류 및 유류세 관련 주무부처의 입장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보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점진적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유가 하락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다.

정부의 '에너지 수급 비상 메뉴얼'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5일 이상 넘으면 '주의' 단계인 에너지 비상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승강기 운영이 6층 이상에서만 이뤄지고,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박재완 장관의 발언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박 장관은 7일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대담에서 "우선 서민부담 완화 방안이 최우선 순위이며 상황을 보면서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지목하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인하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 나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국제 유가의 흐름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7일 유가 전망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배석한 민간 연구기관장들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등 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80~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책을 정교하게 만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알뜰주유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성사업본부 물류센터나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같은 곳을 활용해 서울에 알뜰주유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지가 확보되면 10곳 정도의 알뜰주유소가 추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 밖에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석유수입업 활성화, 혼합판매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알뜰주유소 확대에 중점을 둔 현재의 유가대책으로는 기름값을 잡기 힘들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효과는 100원 정도에 불과한데 치솟는 기름값을 상쇄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유류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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