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만든 학교폭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쟁분야로 여겨진 게임산업은 국내에서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및 규제,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게임, 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 인터넷 중독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 교육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도’이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됐던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행 이후 부모님 명의도용 등의 아직까지 몇 가지 다른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먼저 부모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하는 등의 청소년에 대한 게임 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게임규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실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과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인성교육에는 얼마나 신경썼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됐던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남은 가족들께 경찰관으로서 또한 기성세대로서 마음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종래처럼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을 세워 부모님과 언론도 학교폭력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