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읍은 2016년 4월경 환경 미화원이 폐기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지식으로 기자에게 직권을 남용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홍보계장과 기자는 환경과를 찾아 2017년부터 환경 행정 비젼 5년 계획을 세워 기자에게 16전면에 홍보자료를 제출 해주기로 약속 했으나 8개월이 다되도록 미루었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하다 과장에게 거짓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담당 주무관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며 예의부터 배워야할것으로 보이며 이런직원에게 곡성 환경을 맡긴다면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 날것이다.
같은 환경행정을 하면서 직원마다 수거 방법이 서로 달라 매뉴얼이 없었기에 일관성이 없었던것은 결국 곡성군에 주인인 군민들을 상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부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되던 일부 폐기물에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위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발빠르게 곡성군은 기본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할것이다.
환경과는 그동안 수 많은 종류의 폐기물 교육은커녕 재활용 분리수거 폐기물,꼭 수거해야할 폐기물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과직원,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군민들을 상대로 교육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기에 같은 폐기물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재활용 폐기물 분류를 못했던 것은 당연했다.
서류만 가지고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말로만 외치는 환경 행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다른 지자체는 분리수거 방법이 완성단개에 와있는데 곡성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고도 청정 곡성 이라 말할수 있는지 환경과는 군민들 앞에 답을 해야할 것이다. 차라리 환경과를 축소하여 1개 팀으로 낮추는게 나을 수도 있으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무능한과장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을 개선하려면 규격봉투에 잘 담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군민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여 분리 수거에 관하여 생활화 할수있도록 배출 장소부터 철저한 분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쓰레기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반으로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인력도 반은 줄어들 것이다.
오염이 심한 폐기물은 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을 높혀서라도 적극적으로 회수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지금도 곡성군 구석구석에서는 건축,일반,기타 수많은 폐기물들이 상습적으로 수십 수백톤까지 버려지고 쌓여 가고있으나 지금까지 대책도 없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울 뿐이다.
폐기물을 잘활용하면 에너지가 되고 돈이된다. 반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환경 파괴에 주범이 되고 예산만 축내는 골치덩어리로 전락 할것이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색출하여 과징금이나 형사 책임을 꼭 물어야 시정될것이나 경고로 끝난다면 시정되지 않을 것이며 시정되지 않는 동안 곡성군 환경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곡성군은 쓰레기와 전쟁에서 승리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cctv설치 모니터링,분리수거 교육 철저,오염이 심한 폐기물 보조금 확보,위생 처리장 환경 개선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형평성있게 해야하며 폐기물 관련 공무원들에 철저한 근무확인과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곡성군 일부공무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다는 말이 습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자질이 부족하다는것을 인정한 것이며 농정과는 더많은 업무가 분담 되었음에도 민원인들이 줄어 든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정 곡성을 지키려면 폐기물 발생지에서 근본적으로 줄이는 행정을 수립하여 충분하게 준비해서 행정력이 집중 되도록 해야하며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일이 발생시 사실확인후 잘못된 언행이 밝혀진 공무원은 인성교육을 별도로 100시간 이상 마친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사를 통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꼭 적용해야 한다.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는 헌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성 세대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여 물려줘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