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대선‘이나 ’장미대선‘이 될 조짐이다. 전북도와 더민주 전북도당은 대선공약을 발굴했거나 발굴한다며 법석이다. 그러나 화려한 공약公約이면 뭐하나? “화장실 갔다 나오면 달라진다.”는 정치인들로 공약空約이 될 것인데...
역대 최대 대선공약空約은 ‘부채탕감’과 ‘아파트 무상이나 반값공급’, ‘등록금반값‘이다. 전북 정치인은 잘 먹히는 새만금 공약을 잘 써 먹는다. ’뻥튀기’로 표만 얻으면 끝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타워'를, '전주 경전철'을 추진했던 전주시장 시절부터 김완주 지사는 '익산~새만금' 40km '자기부상열차'도 공약했다. '만경강 뱃길운하'가 나오더니 급기야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강만금’이란 닉네임으로 ‘효과’를 극대화한 강현욱 지사는 방조제 물막이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했다. “두바이여, 기다려라! 새만금이 간다.”던 김완주 지사. 그러나 새만금은 전북도 계획대로 한 해 1조 이상으로 늘려도 ‘근본적 공정전환(?)’이 없는 한, ‘최소 50년’ 이상이 갈 전망이다. ‘매립량과 조달방법 등 어떤 공정과 얼마를 들여 언제 끝낼지‘ 아득한데 공약 중 실현된 것은 없다.
최근 대선 공약발굴도 득표를 위한 방편으로 보는 이유다. ‘만물의 영장‘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황당할수록 잘 먹힌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에 광적으로 지지를 보내다 쪽박 찬 다음 후회한다. 자원부국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은 타산지석이다.
느닷없는 ‘전북몫찾기’ 대선공약이라며 전북도 8개 분야 45개 과제도 비슷하다. 2016~17년까지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원대 정체停滯 및 퇴보退步’를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達成’으로 미화·포장했다.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인 부창대교와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진안 산림치유원도 착수조차 못했다. 수출과 경제성장률,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와 1인당 GRDP가 최하위인데 ‘전북몫찾기’라니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인가?
2014년 기준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조8천억, 15년 375조4천억(11.8%), 16년 386조7천억(15.2%), 17년 정부예산안은 4백조5459억(19.3%)으로 증가했으며, 전북예산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에서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에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전북예산은 6조2535억)에 불과해 3년 전인 6조1131억보다 2.3%인 1404억 증가에 그쳐 19.3%가 증가한 정부예산안에 턱없이 적다. 전북의 15~17년 누적 부족액수는 (2조8443억)이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1.8%, 15년 1.6%, 17년 1.56%다. 형편없는 실적에도 도와 3당 국회의원은 ‘4년 연속 6조원 달성’이니 ‘3당 협치, 국가예산 1967억 증액‘ 자료까지 배포해 대서특필 됐다. 그러나 ‘3당 협치’나 작년 4월 총선직전, 당시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예산폭탄’과 ‘새누리 효과’는커녕 국민의당과 더민주도 아무 역할도 못했다. ‘홍보의 귀재(?)‘라는 정운천 의원도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으로 힘 잃은 야당신세다. 올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3.3%는 광역시도에서 8번째다. 특히 ‘서해투석西海投石’처럼 전북예산 중 6529억이 새만금예산이다. 지난해 전북수출은 2011년 128억불 최고점 반토막이다. 재작년 전북 경제성장률은 제로(0%)로 광역시도 중 17등 꼴찌였다. 재작년 전국평균 1인 GRDP는 2만6806불인데 전북 1인 GRDP는 (2만1468불)로 전국평균에 턱없이 적고 울산 5만2785불, 충남 4만7327불, 경북 3만970불, 전남 3만392불 보다 적어 소득도 꼴찌다.
나열만 했다고 공약이 아니다. “똑똑하고 확실한 공약 한 두 개면 된다.” 박근혜 정부 공약 중 실현 안 된 것은 반드시 실현하고, 차기정부가 예산편성 할 ‘2018년 전북예산은 8조원부터 시작하고 정부예산 증가율과 연동連動시키며 일정액을 추가하는‘ (낙후지역, 국가예산 연동제+ α)만 대선후보가 받아들이게 하라. 전북상황은 이를 요구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