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마다 화려한 전북공약公約을 쏟아내나 도민들은 시큰둥하다. 예산대비 20%도 추진되지 못하고 끝난 박근혜 정부 등 역대정부와 도지사, 국회의원 공약公約이 거의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예산철이 아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연례행사임을 도민들이 먼저 안다. 그간 새만금 空約만 보자. 다우코닝사와 현대제철 유치, '새만금타워',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만경강 뱃길운하',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 “두바이여, 기다려라! 새만금이 간다.”, 한 개 업체도 들어온 바 없는 ’중국전용산단’ 등 헤아릴 수 없다.

87년 대선에 노태우 후보가 내건지 30년, 91년 기공 후 26년인 새만금에 올 대선에도 공약만 호화찬란하다. 손학규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내세웠다. “호남의 아들이요, 사위요, 딸이요, 며느리”까지 나왔는데 부안이 처가인임을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까지 사위만 두 명이다. 홍 후보는 “새만금을 홍콩처럼 규제 없는 자유구역으로 만들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2035년에는 새만금이 2백만명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회생 돌파구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 새만금예산으로 1조1500여억원을 요구했다. 91년 착공당시 “1조3천억이면 2004년에 8500만평 농사를 짓는다.”던 예산이 한 해에 들어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만금은 국가가 시작했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대면 정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염을 토했다.

착공직후, 익산 새만금사업단은 기십명 직원이 전부였으나 현재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 농식품부 새만금관리계와 개발계, 세종시 새만금개발청, 군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북도 새만금지원단, 군산·김제시와 부안군 새만금협력과나 정책과 등 4백 명 안팎이 고액보수(?)를 받는데 문재인 더민주 예비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비서관 신설‘을 내걸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 무슨 실익이 된다고 유치활동을 명분으로 해외나들이에 바쁘고 대선후보까지 공약하는 등 법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10여 km 상류로 쌀이 엄청 생산되던 만경·동진강 하천부지 옥답을 풀밭 등을 만들며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는데, 매년 4천억 안팎 수산물이 생산되던 새만금은 갯벌을 농지를 만든다며 하상을 준설해 퍼 올리느라 정신없는 코미디다. 무수한 대형 건설업체는 만수용량 29억톤 소양댐 같은 ‘새만금 초대형 물항아리(?)‘을 만들고, 하류는 해수, 상류는 홍수가 극히 위협적인데도 산단과 농지를 조성한다며 ’끝없는 수렁‘에서 쾌재快哉다. 전북업체는 손가락만 빠나 대형 건설업체 중 한 곳도 26년이 돼도 새만금에 기업유치 언급이 없다.

축소된 듯한 ‘7천만평을 3m 높이’로 매립할 7억㎥ 매립, 거미줄 같은 산단 도로와 농로, 용·배수문과 제염작업, 공항·항구·철도·도로, 7개 시군 하수처리와 수질개선, 전기가스통신, 상·하수도, 공업용수도와 폐수로, 소각장과 매립장, 정화시설, 왕궁축산단지 보상 등 끝없는 혈세가 투입될 조짐이나 새만금을 알려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없이 공약만 남발하고 예산타령만 한다.

각종 새만금예산으로 10조를 투입하고도 올해만 6529억이다. 10조6529억은 익산제3산단 55개인 (4688)만평 산단을 토지보상하고 조성할 액수다. 수산물 감소 10조4천억을 합치면 109개인 (9266만평)을 조성했다. 그런데 새만금산단은 준공을 앞둔 2공구를 합쳐 (132만평)이 전부이고 달랑 6개 기업만 유치됐다. 필자는 1998년 이후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으로 개발가능한 지역만 집중개발, 양식장 신속전환, 농지조성 중단) 등을 무수히 주장해 왔다. 2004년에는 4회의 ‘새만금중간평가‘ 칼럼을 쓴 바 있다. 당시 공정률이나 공사기간 중간이란 의미가 아닌 ’착공 후 점검‘ 차원의 ’중간평가‘였다. 현재 새만금 전체공정율은 (1/10) 정도로 추정된다. 예산을 1조로 늘려도 ‘근본적 공정전환(?)’이 없는 한, 새만금은 ‘최소 50년, 최대 1백년'이 갈 전망이다. 국민과 도민이 놀랄 수 있으므로 수치를 줄여 차례로 ’새만금1/5평가‘를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