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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수첩>곡성군, 지방채 왜 조기 상환했는가?

  • 입력 2017.03.29 14:44
  • 수정 2017.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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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은 지난 2009년 11월 16일 기획 재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원금 92억 9천 6백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 4.85%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유는 세수부족분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과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충당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요즘 곡성군은 지방채를 상환한 이후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몇 푼씩 모은 장학진흥기금을 깨서 빚을 갚았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본 기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심층 취재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지방채 발행으로 곡성군이 매년 갚아야할 이자는 연간 4억3천5백만 원으로 지금까지 5년의 거치 기간 동안 21억7천4백만 원의 이자를 납입했고, 모두 상환(15년간)할 경우 이자만 46억 5천4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경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등 7개의 기금 69억 66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있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처분을 받았다.

그리하여 민선6기 군수가 취임하면서 고금리의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 푼의 이자라도 아끼기 위해 2014년 8월 18일자로 우선 3%의 이자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3년거치 5년상환)으로 전환했다.

이후 더 이상 예산(이자)을 낭비하지 않고 예산규모 축소 없이 근본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때마침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이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3년 12월 31일로 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18일 통합관리기금 65억을 조성하여 1.75%이자 10년 일시 상환 융자로 약정 체결하고 지방채 65억을 상환했으며 65억은 1.75%이자로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며 2017년 1월 10일 지방채 남은 잔액 27억 96백만원은 일반회계로 모두 상환했다.

이로써 곡성군은 부채 ‘0원’의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46억 5천4백만원 이자 예상액중 이미 지출한 21억7천4백만원의 이자를 제외한 24억 8천만원의 혈세를 아꼈다는 점은 현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곡성읍에 거주하는 A씨는 “좀 더 빨리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했더라면 수십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동시에 “개인도 빚이 있으면 힘든 법인데 빚 없는 곡성이 자랑스럽고 다행이다”라며 지혜를 모은 군 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전했다.

이로써 “장학진흥기금을 곡성군이 빚 갚는데 다 써버렸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밝혀졌다.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맞아 이러한 유언비어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이는 누군가 현재의 민선6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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