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새만금1/5평가(근원과 연혁, 추진배경)

  • 입력 2017.04.03 10:56
  • 수정 2017.04.03 10:58
  • 댓글 0

새만금은 노태우 후보 대선공약으로 당선 후 1991년 착공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이상스레(?) 전북도에 ‘초대형 토목사업‘을 착수했다. 표면상 ’전북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호남민심‘ 확보차원으로 활용됐다. 1982년 착공돼 86년 준공된 전두환 정권 시절 ’한강종합개발‘이나 MB정부 ’4대강‘처럼 ’건설업체 공사물량‘으로 힘없는 전북 새만금이 활용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댐과 전기생산, 홍수조절과 수운개선 등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처럼 경제성 있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억지 공사물량 확보 시각이다. 새 간척지를 찾던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을 ’밥그룻‘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1/10평가‘라 할 정도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비경제성‘은 물론 추후 ’끝없는 수렁‘에서 ’끝없는 혈세‘가 투입될 조짐이다. 특히 새만금이 당위성을 찾으려면 혈세를 줄이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꾀할 ’산단과 공항, 항구 및 관광개발‘이라는 ’4대 핵심‘에 초점에 맞춰졌어야 한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economic principles)도 무시되고 새만금은 많은 기업을 위해 공사물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황당한 공정이 적지 않다.

’새만금‘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계화도‘ 간척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다. ‘새만금 뿌리’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한 일제 '식량기지화 정책’으로 전북 군산-고군산-위도-전남 신안 임자도까지 남북을 직선으로 잇는 간척계획에 있다. 새만금 4-5배로 전남북 서해안이 통째 들어가 식량창고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일본은 섬나라로 수산물은 풍부하나 항상 식량이 부족했다. 여말선초 척박한 대마도를 근거로 왜구들이 한반도에 자주 출몰한 것도 식량과 물자부족으로 정상교역으로도 충당이 안 되자 무수히 한반도를 침범한다. 1380년(우왕 6) 나세·최무선의 군산 진포대첩이나 이성계 남원 황산대첩은 그 때 벌어진 일이다.

일제가 간척했던 김제 죽산·광활·진봉·청하·공덕·백구면이나 익산 춘포·오산, 군산 대야·회현·옥구·옥서, 부안 동진·백산 일부도 이의 상류이다. 박 대통령 시절, 계화도 간척과 새만금도 이의 일부다. 심지어 계화도간척지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읍칠보-부안하서까지 ‘동진강도수로‘와 140만평 청호저수지도 일제계획이 기반이다. 해방직전 개설 하다가 패망해 중단된 자리에 박대통령 시절, 도수로를 개설했다.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도 골재를 팔아 사업비 1/4을 충당했을 뿐 아니라 토사가 곳곳에 쌓인 한강을 유람선이 다닐 정도로 개발해 비교적 성공사례다. MB정부 ‘4대강’은 종합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것을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의 ‘새만금은 황당함의 연속’이 현재도 계속된다. ’황금어장을 농지로 용도변경‘한다며 26년 수산물 생산감소가 10조 안팎으로 추산되며, 수산물이 회나 음식으로 부가가치가 엄청 확대돼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거부안生居扶安이 생거불안生居不安을 넘어 폭삭 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국민이나 전북도민 먹거리‘가 아닌 ’대형 건설업체와 폐수처리 업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끝없는 먹거리‘가 아니라면 최소 “강은 바다로 흐르게 했어야 한다.“ 금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변산댐 물까지 도내 주요 하천 용수가 전부 새만금으로 모여 수자원이 넘쳐나는데 ’해수유통‘을 했으면 하루 2번 평균 18억5천만톤 해수가 들락거려 필요치 않는 ’수질개선‘을 한다고 3조를 탕진했다. 강을 가두니 천문학적 배수갑문 2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고, 불필요한 방수제 공정이 추가됐다. 건설업체와 폐수관련업체만 쾌재인 줄 알았는데 최근 ’석탄재 매립‘과 ’새만금풍력발전‘까지 새만금개발청 기본계획에도 없는 공정이 여론수렴도 없이 느닷없이 거론된다.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전북도나 정치권 등은 한 해 1조원 이상 투입만 요구할 뿐 얼마나 무모한지를 모른다. 차라리 소양댐(호)을 메워 땅으로 쓰는 것이 새만금 매립으로 땅을 쓰는 것보다 쉽다. 한심·두심·막심한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