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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새만금1/5평가(새만금호와 수질개선)

  • 입력 2017.04.05 11:01
  • 수정 2017.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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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새만금호’ 수질논란이 확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새만금 물고기 절규와 경고를 외면치 말라.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며 “계화도 양지포구만 수 만 마리가 죽어 물비린내와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물막이 후 반복되지만 어민은 이번처럼 많이 죽은 적은 없다고 말했고, 물은 짙은 갈색과 간장색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물과 바다 어류까지 수역을 넘나들며 사는 수질오염에 강한 물고기까지 떼죽음 당해 전어, 뱀장어 같은 바닷고기와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도 모두 죽었다”고 밝혔다. “동진강 하구 양지포구는 물론 만경강 하구 심포와 하제, 비응도까지 전역에서 같은 시간에 폐사돼 수질이 심각하고, 산소부족이 원인이다”며 “지난 6월, 호수 13개 지점 평균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나쁨’ 단계이며, 7개 지점은 매우 나쁜 6등급이다. 07년 심포항, 09년 고부천, 11년 계화선착장, 15년 갑문 주변에서 수천·수만 마리가 떼죽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일한 해법은 해수유통으로 시화호도 해수유통으로 6등급→3등급으로 개선됐다. 정부 해수유통 거부와 담수화 고집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이나, 농업용지가 30%로 줄어 물수요도 1억4,500만㎥/년으로 줄었고, 새만금 수자원 14.5%만 필요한데 전체호수를 담수호로 만들려 무리한 예산투자를 하나 성과도 없다.”며 “3조5천억 투입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계획 재수립”을 요구했다.

‘새만금호‘ 오염과 ’해수유통‘ 논란은 예견됐다. 농식품부(농림부)는 해수유통을 반대해 왔다. 2006년 4월, 물막이 전후부터 논란이 계속됐으나 현재도 ’부분 해수유통‘이 계속된다. 해수유통 상태에서 3-4급수가 목표나 5급수나 6급수를 기록한 적도 있어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면 담수화되면 훨씬 심해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과연, (‘새만금호‘ 정체는 뭘까?) 웬 간척사업에 호수일까? 농림부는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라고 무수히 홍보해 왔다. ‘수자원’은 ‘활용가능‘ 의미가, ’확보’는 ‘의도된 호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과연 그런가? 새만금은 밀물 때 평균 24억톤, 군산 주택가까지 해수가 오르는 백중사리에는 최대 30억톤 안팎 해수가 담긴 ‘소양댐 같은 초대형 물항아리’다. 이 중 평균 18억5천만톤이 들락거리며 상류 오염물질을 서해바다에서 정화했다. 왕궁에 돼지 수십만 마리에도 심포에서 백합 등을 먹는데 지장이 없어 상류 하천정화 목적 외에는 수질개선도 필요 없다. 너무 깊은 바다로 삼척동자가 방조제를 구축해도 평균 5억톤은 ‘달의 인력’으로도 서해로 빠지지 않는다. 태평양에 방조제를 쌓으면 수위만 달라질 뿐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갑문 주변 깊은 바다로 방조제로 가두면 저절로 ‘새만금호’다. ‘의도된 호수’가 아니다.

(활용은 가능할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변 농지 등에서 일부 활용할 뿐 새만금 내부도 엄청 떨어진 상류는 막대한 역류비용으로 활용 불가능하다. ”익산까지 흘러간 물을 전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정화는 가능할까?) 2020년 부분 해수유통도 중단하고 전면 담수화하나 ”항문과 요도를 막고 인체내부에 천문학적 자금과 시술로 대·소변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7개 시군에서 금강과 섬진강, 줄포만 유역 외에 130만명 생활하수와 산단 오·폐수는 새만금으로 유입되는데 무슨 수로 정화하나? 시화호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다. 수질개선 3조원이 물거품이다. 관련업체만 쾌재였다. (수자원은 없는가?) 만경강, 동진강, 금강 용담댐, 섬진강, 변산댐까지 수자원이 넘쳐난다.

시화호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는커녕 강을 가두고 3조원을 탕진하니 수질개선 업체를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만했다. 만경·동진강을 제척시키고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양식장 신속전환, 개발가능지역 집중개발‘에 예산을 집중했으면 지역발전을 앞당겼고, 불필요한 공정이 축소돼 산단개발도 훨씬 진척이 가능했다. 지금도 그 길이 빠르다. 현재 ’끝없는 수렁‘에 ’발목‘이 빠진데 불과하다. ’목‘까지 빠지기 전에 ’새만금 종합평가’ 기회를 가져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입장과 전북이익이 반드시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성찰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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