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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새만금1/5평가(총예산+수산물감소)

  • 입력 2017.04.10 11:25
  • 수정 2017.04.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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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사업(?)’임을 알기 위해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을 알아보자. 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 손실비용‘이다. ’새만금 기회비용‘은 산단이나 농지를 위해 수산·양식업과 염전 등을 포기해 손해를 보는 액수+ 다른 곳에 산단 등을 조성할 수 있었던 25조라는 새만금 총예산 등이 있다.

새만금은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이었으므로 기회비용이 막대하다. ‘산단과 도시·관광·생태환경용지 70%’ 조성계획으로 바뀌어 매년 수산·양식업을 못한 손실은 비슷하나 산단 등이 늘어 공사기간이 증가해 기회비용은 늘어난다. 총예산도 186만 전북도민 한 가족(3인)에 4032만원을 줄 25조까지 늘어났다.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열린 ‘새만금 물막이 10년, 개발정책 전환 토론회‘ 발표자인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의 ’물막이 10년, 어류상 변화‘를 보자. 한 국장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전북 어업생산량이 (새만금 착공 직전인) ’1990년 15만234톤→2015년 4만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전북과 조건이 유사한 충남은 ‘1990년 6만3895톤→2014년 14만6064톤→2015년 11만6918톤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며, “2015년 전북생산액이 (4만3903톤) 1848억원이므로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하지 않고, 1990년 15만234톤만 유지했다면) 6323억 수입이 예상돼 (2015년에만) ‘4300억’ 어업손실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2015년까지 누적 어업손실액은 현재가치로 약 7조3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충남처럼) 어업생산량 증가나 생산유발 효과는 미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국가권장사업으로 세금이 미미해 생산량을 신고하지 않는 ‘수산·양식어업’ 특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엄청난 생산량을 감안하면 누적 어업손실액은 10조가 훨씬 넘어가며, 수많은 어패류가 회나 음식으로 가공·판매되거나 지역 상인을 통해 팔리며 부가가치가 확대돼 새만금으로 부안·김제·군산에서 매년 ‘조兆’ 단위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와 갯벌은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수많은 어패류와 갑각류 등이 서식했다. 부안 하서·계화면만 20여 개 김 가공공장, 소라 가공공장으로 공장마다 5-10여명 고용인력으로 흥청댔다. 5개 염전 629ha도 사라졌다. 특히 양식업은 밀·썰물에 절로 자라 육묘·이앙·비료·농약·용수·배수·수확·탈곡 등 복잡한 벼농사와 완전 다르다. ‘바지락’을 예로 들자. 충남 서천·보령에서 치패稚貝(극히 작은 조개)나 종패種貝(씨조개)를 사들여 양식장에 살포하면, 치패가 1~2년에 무게가 130배가량 늘어난다. 다 자란 성패成貝가 되면 채취해 지선어민 소득에 엄청나게 기여했다. 1년 내내 수확이 계속되며 손가락 2/3만한 대형 바지락은 일본에 수출해 막대한 외화수입도 챙겼다. 바지락 20kg 한 망에 새만금 착공 당시, 2만-2만5천원에 팔렸으나 현재 4만5천-7만원으로 올랐고, 1kg에 3-4천원하던 주꾸미는 3-4만원에 팔린다. 고기에도 끼지 못하던 전어 등도 비슷하게 폭등했다. 쌀값만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폭락했다.

부안군에만 매일 수산물이 수억씩 쏟아져 “개도 만 원을 물고 다닌다.”거나 “넥타이 매고 온 사람은 외상을 주지 말고 (양식업으로 유명한) 계화도에서 장화를 신고 온 사람은 외상을 맘껏 줘라.”던 정도인데 26년을 ‘수산·양식장도 농지도 산단도 관광단지’도 아닌 채 공사만 진행되니 생거부안 등이 “새만금으로 완전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올해까지 ‘총예산 10조6529억+어업손실액 10조4천억’이 기회비용이나, 총예산은 25조까지 늘어났고 공기도 늘어나 ‘25조+10조4천억+(추후 공기x4천억)’이 전체 기회비용이다. 추후공기를 20년만 잡아도 전체 기회비용은 ‘43조4천억원’이다. 익산제3산단 224개인 ‘1억9045만평’을 토지보상하고 조성할 금액이다. ‘전북 몫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는 새만금 총예산이 50조를 넘어가면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끝없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새만금’이야 말로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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