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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 투자로 착공 가능성 높여

경남도 서부부지사 조규일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전액 정부재정을 투입해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제 종료됐다. 대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지난 10일 개시 됐다.

서울과 진주간 교통시간이 2시간대로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훨씬 쉽게 만들어 지역산업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경남도를 중심으로 도의회, 인근 기초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진행돼온 정부재정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해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을 제안했고, 정부가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정부재정사업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해 3년 전보다 비용·편익 경제성 수치를 훨씬 높여 놓았고, 지금까지 제공된 기본분석 자료들은 앞으로 진행될 민자적격성조사 절차에 그대로 활용돼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절감, 편익 향상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을 통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사업을 서부대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감회가 남다르다.
2014년부터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에 치열하게 대응했었다.

서부부지사가 된 이후에도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부에서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요금이 인상되거나,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요금은 정부기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요금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경감되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관계로 인해 국가재정사업과는 달리 정부예산이 사전에 확정돼 제때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민간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자 제안공고, 협상,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 세심한 준비를 통해 금년 내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부대개발사업은 이제 하나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말 항공국가산단이 최종승인을 받았고, 3월에 개소한 항노화주식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대개발사업의 화룡점정이다. 항공산업, 남해안 관광거점조성, 항노화산업 등 서부대개발은 남부내륙철도를 타고 활기차게 뻗어 나갈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서부대개발의 큰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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