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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전북혁신도시, 김제시로 확장해야!

  • 입력 2017.06.20 10:16
  • 수정 2017.06.20 10:21
  • 댓글 1

 

문재인 정부 출범 반백일이 다가온다. ‘무장관·무차관‘에서 ’유장관·유차관‘ 시대를 맞은 전북인에는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다. 장·차관 평균나이와 엇비슷한 1960년 호남인구는 전국인구 1/4이었으니 우대가 아닌 평균치다. 보수정권 인사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지연·혈연·학연에 따라 독식이 당연하고 도취감을 느낄지 모르나 차별 지역민은 말할 수 없는 허탈과 참담함이다. “인사는 만사다.“ 정부 뿐 아니라 공·사기업으로 (공정인사)가 확대돼야 한다.

‘예산차별’은 더욱 문제다. 박정희 정권부터 YS까지는 물론 수십 년 몰표로 탄생한 DJ·노무현 정부까지 ‘동진정책’이니 ‘부산정권’이니 허송하며 전북에는 ‘역차별’ 뿐이었다. 낙후와 지지기반을 도외시 하니 주민들도 새누리와 무소속까지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당을 호남1당으로 만들었다. 몰표는 사라지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철퇴를 내리겠다는 민심이다. 심지어 2년간 중단되거나 저조했던 새만금 예산은 MB부터 훨씬 많아졌다. 건설물량 확대(?)가 목적이었고 다른 예산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새만금은 ‘예산증액’ 뿐 아니라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라는 근본적 ‘공정전환’을 간과했지만 말이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의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에 들어오기로 한 LH 토지부까지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에 뺏긴다. 2011년 4월, “새만금에 삼성이 23조를 투입한다.”며 토지부를 뺏겨 폭발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듯한 MOU도 ‘사기극’으로 끝났다.

전남 영산강 3조를 합친 22조가 투입된 4대강에 전북은 완전 소외됐을 뿐 아니라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기존 도로 및 하천예산이 ‘싹둑’ 잘리고 그나마 전남에 집중돼 삼중고三重苦였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박근혜 정부 15~17년 전북 국가예산 누적 손실액이 무려 3조에 육박한다. 각종 SOC까지 소외되니 민간기업도 투자를 꺼려 청년실업이 아닌 청년무업靑年無業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폐쇄위기다. 정부가 (공정예산)에 솔선수범해야 공·사기업 투자가 이어진다. 내년예산은 지방선거를 가늠할 주요지표다. 
전북인구는 올 들어 5864명이 줄어 무서운 추락이다. 5월말 전북인구는 185만여명이나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을 우려한 ‘인구 늘리기’와 수도권 등지에 취업이나 취업 준비 중인 자녀들이 전북에 주민등록을 남긴 숫자를 감안하면 실제 ‘160만명‘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로 인구감소가 2-3년 지연됐으나 공공기관 입주가 끝나 ’혁신도시 효과‘도 종료됐다.

전북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혁신도시 시즌2’에 큰 기대를 건다.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 연계사업,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북혁신도시는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공약이다. LH와 한전 등 ‘노른자‘는 타지로 집중됐으므로 전북혁신도시에 집중적 관심이 절실하다. ’농협중앙회‘ 유치 검토가 전북도에서 이뤄질 전망이고, 완주군과 더민주 도당은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선 완주 이서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주군은 발 빠르게 전북개발공사와 완주 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핵심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엉뚱하게 세종시에 입주한 새만금개발청, 축협 등 무수한 공공기관과 공·사기업, 대학유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의 ’김제시로 확대‘가 절실하다. 혁신도시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김제시 용지면이나 금구면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 김제시는 15년 10월, 2호 방조제 9.9km 귀속으로 전북 중심·중추지역으로 변모했다. 김제 만경읍 화포리가 ‘새만금공항’으로 유력시되며, ‘새만금신항’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산단, 공항, 항구, 관광’ 등 새만금 4대 핵심이 김제다. 호남고속철, 호남 및 서해안고속도로, 전군산업도로와 번영로, 익산-김제-신태인-정읍 도로, 전주-김제-부안 도로, 새만금철도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동서2·3축, 남북2·3축 등 사통팔달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2축이 완공되면 전주에서 국제공항까지 20분, 국제항구까지 30분이다. ‘전주·김제 통합론’도 거론된다. 전북혁신도시는 김제시로 확장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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