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14일자 경남일보의 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 고객관리팀장의 제언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이 제언의 골자는 한 마디로 남강댐의 부산 물공급을 위한 추가시설을 염두에 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기관의 속마음을 개인의 제언형식을 빌어서 나타낼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 그 분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수용하기 곤란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 사천시와 사천시민의 입장을 조금만 더 배려했었다면, 그런 제언을 하기에 앞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우리 사천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게 순서가 아니었나 싶어서이다.

살펴보면, 우리 사천지역은 남강댐 방수로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특수한 지역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수 없이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1969년도 남강댐 건설공사 이후로, 하절기만 되면, 홍수량 조절명목으로 인공방수로를 통해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으로 무작별방류해, 농경지 침수, 어업피해, 산업시설피해는 물론, 심지어는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도 발생해, 해당 부대장이 총기를 휴대하고, 남강댐관리단을 직접 방문, 강제로 방류량을 조절토록 해 위기를 모면한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시에는 남강댐방류로 인한 피해가 실로 엄청나서 사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있지 않았었던가.

이에 사천지역 농어업인들은 남강댐 인공방수로의 방류로 인한 그간의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1969년도에 보상이 완료됐으니 해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사천지역민들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사천지역의 주민들입장대로 근 40여년동안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이는 막말로 피해자는 있으되, 가해자는 없는 꼴이 아닌가, 어디 이뿐이던가, 남강댐 건설이후, 남강댐의 방류로 사천만은 엄청난 양의 유입토사 등으로 인해, 거의 4m에 육박하는 높이로 매립되는 바람에 수심이 낮아짐은 물론, 지역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수산자원의 보고가 생태환경이 치유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변해버렸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해, 그 여유 유량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천시와 사천시민에게는 지금까지 입어왔던 피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감내하라는 식의 심히 유감스런 구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 아닌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참고자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를 써놓고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한계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감히 두어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천시와 사천시민에 대한 피해의식을 치유하고,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해 상생하며, 남강댐의 올바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싶다면, 수자원공사와 남강댐관리단에서는, 그간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방류수로 인해 변해버린 사천만의 생태환경원상회복을 위한 준설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등 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한 인공방수로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차제에 부산에다가 물 공급하려는 구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간 갈등이 없는 가운데 실행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연구검토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