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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붙여!

  • 입력 2017.07.03 16:09
  • 수정 2017.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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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7월1일부터 폐쇄됐다. 민간기업에 정부 영향력은 한계가 있고, 재가동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첫 공약불이행’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인 설상가상’이요, ‘넘어진 사람 짓밟는 격’이다.

불과, 10년간 전북을 보자. MB의 22조 4대강 ‘황금잔치’에 당시 야당이던 전북정치권은 막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하다가 ‘콩고물’은커녕 4대강 예산을 위해 도로 및 하천예산이 마구 잘렸다.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LH 토지부까지 주택부와 합쳐 진주로 가져가 폭발하는 전북민심을 달래려는 듯, “2021~40년까지 새만금 11.5㎢(350만평)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며 “23조를 투자하면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2011년 발표했던 ‘삼성MOU도 휴지가 됐다. 

해당 부지를 포함한 새만금 대부분은 물막이 11년째인 올해도 물만 출렁대는데 얼마나 한심한 ‘정치성 홍보’였는가? 송하진 도지사 재임기간인 2015-17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국가예산은 3조 육박한다. 3년간 3조 가까운 국가예산을 상대적으로 손해 봤으나 전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대 정체 및 퇴보‘를 ’4년 연속 6조원 대 달성‘으로 미화·포장해 도민을 우롱했다. 급기야 전국최고 득표율의 전북 지지에 힘입은 바 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사태)까지 벌어졌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된 6월 30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는 발표문에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조선소는 국가차원에서 존치돼야 일자리도 유지되므로 세계조선 경기회복까지 버티도록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으며, 전북공약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포함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당선 직후인)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신규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 항만개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했으며, 6월 29일 이낙연 총리도 전북을 방문해 조선소 존치입장을 발표키로 해 큰 기대를 했으나 돌연 방문을 취소해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현대중공업 본사를 수차 방문해 임원진과 면담하고 범도민 서명, 주요 당과 현대중공업에 서명부 전달, 각계각층 성명발표, 토론회, 1인 릴레이 시위, 범도민 결의, 정치권과 협력체계로 중앙부처 방문건의 활동을 펼쳤으나 성과가 없다”고 한탄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직원 수백 명의 LH 토지부와 차원이 다르다. 오식도동 매립지 180만㎡(72만평)에 축구장 4배 크기의 세계최대 130만톤 도크와 자동차 4백여 대를 한꺼번에 들어 올릴 1650톤 골리앗 크레인이 설치된 군산조선소는 지난해까지 5조2591억원에 달하는 63척을 건조했다.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 1/10, 군산수출 1/4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까지는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외 협력업체 등 총 86개 업체에 5250명이 근무했으나 올 6월말 기준, 56개 업체가 폐업했고, 4709명이 실직했다. 남은 업체나 직원도 조선소 폐쇄로 갈 곳이 없다. 한 가족 가장이 대부분이고, 원룸과 숙박업체, 상가 및 음식점, 유흥업소 등이 직격탄을 맞아 적어도 군산인구 2~3만명이 피해자다.

군산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북인구는 올 들어 6976명이 급감해 한 해 1만4천명이 감소하는 추락세다. ‘예산확대’만이 능사가 아닌 ‘공정전환’이 절실한 새만금 조기개발도 각종 법규정 및 행정절차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이 올해처럼 형편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군산시 주장대로, 남은 선박펀드 1조6천억을 지원할 해운선사를 물색하고 선박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조속히 배정해야 한다. 대우조선 반만이라도 정부가 관심을 보인다면 군산조선소는 다시 가동될 수 있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 새만금 예산 및 추진의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가 새 정부 공약이행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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