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이 다가온다. 지연·혈연·학연을 배제하고 ‘능력본위 인사’로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다. 권위주의적 행태가 사라지고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행보로 지지율이 80%를 훨씬 상회한다. 대선에서 얻은 41.1% 득표율 두 배를 넘어 표를 주지 않았던 국민들도 엄청 돌아섰다. 하야와 망명, 군사정변에 의한 하야, 타살과 자살, 퇴임과 탄핵 후 구속, 대통령 아들과 형의 비리구속 등 헌정사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어 부디 추앙받는 ‘성공한 대통령과 역사에 남을 정'가 되길 바란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관과 부서 통폐합이나 직제개편을 한다며 정부부처나 행정기관 및 부서 명칭이 무수히 바뀌었다. 말짱한 ‘지번주소’를 2014년부터 ‘도로명’으로 바꾸어 국민에 혼란을 주고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새 정부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도로명 주소 등은 몰라도 실익도 없이 정부부처나 기관 및 부서 명칭을 바꾸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 바라며 실태를 알아보자.

우선 (행정자치부) 연혁을 알아보자.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내무부'와 '총무처'로 각각 출발했으나 98년 이를 통합해 '행정자치부(행자부)'가 된다. 장관 명칭도 '내무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됐다. 행정자치부는 08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바뀌더니 13년에는 안전과 행정 앞뒤만 바뀐 '안전행정부(안행부)'로 바뀌었다가 14년 '행정자치부(행자부)'로 변경해 98년과 같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복잡해 90년 이후만 알아보자. 90년에 따로 존재했던 ‘건설부’와 ‘교통부’는 94년 '건설교통부'로 통합됐다가 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해운항만청 등의 업무가 분장됐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된 것인데 08년 '국토해양부’로 통합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분리된다. 그간 내부의 무수한 직제개편과 명칭변경, 업무이관은 헤아릴 수 없다. (교육부)도 비슷하다. 부처 명칭은 물론 내부 직제 및 명칭변경도 무수하다. 심지어 일선 시군 ‘교육청'도 명칭변경 및 통폐합이 부지기다. (익산교육지원청)을 예로 들자. 73년 '이리·익산교육청'을 통합하더니 91년 '이리교육청'으로 했다가 시군통폐합으로 95년 '익산교육청'으로 개칭했다. 말짱한 명칭인데 2010년에는 여기에 '지원'을 더해 '익산교육지원청'으로 개칭했다. '교육청'이면 주민이 이해를 못할까봐 '교육지원청'이라 '사족蛇足'을 달았는가? 익산교육지원청 정문에는 엄청난 크기 표지석이 바뀌었고 청사건물에는 명칭을 크게 바꿔 달았으며 각종 문서와 서류도 바뀔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관련업체 이익을 위해 명칭을 자주 바꾼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청 내부는 더 복잡하다. 91년 학무과, 관리과, 재무과, 사회교육체육과로 나뉘었다가 10년 교육학습지원과, 학교현장협력과로 개편하더니 11년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개편을 거쳐 15년에는 교육지원과, 생활건강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바뀐다. 출입 언론인도 복잡한데 민원인은 오죽할까?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자. 2천년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이 난립했다며 ‘농업기반공사(농기공)’으로 통합하더니 05년 ‘한국농촌공사(한농공)’, 08년 ‘한국농어촌공사'으로 바뀌었다. 91년 착공한 '새만금' 시행기관이니 착공 후, 네 번이나 바뀐 셈이다. 현재 전북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지사가 10개로 늘어 2천년 통폐합 논리를 무색케 하고, 이외에도 새만금사업단과 금강사업단 및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별도다.

시군 지자체는 가관이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더니 ‘행정복지센터’로 일부 바뀌는 등 제각각이다. 완주군 ‘용진면’은 15년 10월, 군청소재지라서 승격돼 ‘용진읍사무소'라 바꿔달더니 최근 가보니 '용진읍행정복지센터'로 2년도 안 돼 간판이 바뀌었다. 주민뿐 아니라 시군 보도자료도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제각각 쓰고 현재 소양면은 면사무소로 적혔는데 신축청사는 행정복지센터다. 실익 없는 기관·부서 명칭 그만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