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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제시 인사논란, 이건식 시장 해명해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지난 7월초, 김제시 인사에 "김제시공무원노조(김공노) 성명발표와 1인 시위 등 반발에 이어 김공노가 ‘내·외부 청탁’과 ’상급자와 관계‘가 승진 및 인사를 좌우한다는 공무원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김복남 시의원도 5분 발언에서 강력 비판한 것에 대한 이건식 김제시장과 집행부 입장을 알려 달라. 노조나 시의원 입장만 다룰 수 없지 않는가?“ 필자는 김제시 인사에 김공노와 시의원 성토가 잇따르자 인사부서에 세 차례나 전화를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실, 이건식 시장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3번 연속 무소속 시장 이전에 민자당과 신한국당, 무소속 2번 등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고배를 마셨다. 김제들녘을 하도 갈고 다녀 “이건식이 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일화를 남겼다. 이후, 무소속 3선 시장으로 김제 백년대계에 초석이 될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귀속을 이끌어 냈다. 심포항 폐쇄와 어민피해 및 ‘바다로 나갈 길을 열어 달라.“는 명분으로 김제관할을 도출해 방조제와 연접을 명분으로 ’새만금국제항’ 김제귀속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가축면역증강제’ 등의 구입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영어囹圄의 몸이 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었다. 직위 상실형을 피해가도 내년 6월이면 3선 시장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 7월초 인사에 김공노가 반발했다. “시장은 양치기다! 인사권은 신성불가침인가? 직원들이 아파한다. 인사정책 전환하라!”는 성명에서“이건식 시장 민선 11년 인사행정은 구성원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 주었듯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했다.”며 1인 시위 등 강력 반발했다. 이어“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할 인사가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없어 대다수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조직은 생명력을 잃고 만신창이가 돼 피해는 시민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김제시 인사권은 시민이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 위임한 것이지 인사전횡을 하라 위임하지 않았고, 김제시는 시장 사조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조직이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공노가 발표한‘김제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김제 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얼마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내·외부 청탁’이나 ‘상급자와 관계’가 승진 및 전보인사를 좌우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 충격이다.

실제 승진인사에서 ‘상급자와 긴밀한 관계’가 65%, ‘내부청탁’이 6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보인사는 ‘상급자와 긴밀한 관계’가 80%, ‘부서장 청탁’이 55%로 뒤를 이었다. 인사정책이 극도로 공무원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불신이 존재한다는 매우 우려되는 결과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7월 4일 노사 간담회에서 시장에 전달해 하반기 인사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직후 단행된 인사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한 최악의 인사였다.“는 주장이다.

김복남 시의원 5분 발언은 신랄하다. 김의원은 ‘비전문가 자리배치’를 지적하며, “직렬을 파괴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시행했다”고 성토했다. “1백 명이 넘는 정원의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은 도내 6개 시에서 김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전보 제한자 인사이동’과 ‘인사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모르나 시의원 국외연수 기간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힐난했다. 만약, 이 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상실 형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연공서열이나 능력 및 성과가 아닌 논공행상論功行賞 식 인사전횡을 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 받는 것 이상 지역과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9만 김제 시민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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