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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은 목하 구속·고소·진정·재판 중!

 “익산시는 목하目下(바로 지금) 구속·고소·기소·진정 및 재판 중이다.”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익산益山이 폐석산에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석산 골재업자와 관련해 환경업체 대표 등과 국장급 공무원 구속 및 시장이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골재업자 구속까지 끝이 없다. 시장은 경찰조사와 관련해 회견을 갖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관련보도로 지역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익산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이 됐다.” 지역 이미지 훼손과 시민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우선, 익산시 낭산면 ‘H환경’은 지난해 맹독성 발암물질 ‘비소砒素‘가 기준치 7백배나 함유된 지정폐기물 7만5천 톤을 포함한 17만 톤 불법매립이 밝혀졌다. 비소는 ’의약품과 농약‘ 원료로 맹독성으로 유명하다. 왕조시대 사약死藥으로 활용됐던 ’비상砒霜‘을 만드는데 활용됐다. 석재채취가 끝난 폐석산은 양질의 토사와 적법폐기물을 반절씩 섞어 매립해야 하나 토사구입비 등 복구비가 엄청나 지정폐기물을 돈을 받고 매립한 사건이다.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이곳 침출수로 농수로는 물론 벼 등 농작물이 오염되고 물고기 폐사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비소가 대량 함유된 폐기물매립이 밝혀져 56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H환경 전 대표와 간부, 운반업자 등 4명이 구속되고, 20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줄구속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를 파내 원상복구에는 1천억 원이 들어가 익산시나 전북도, 환경청 등 어느 기관도 원상복구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관리·감독할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거나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폐기물 대참사’요, ‘환경 대재앙’이다. 익산을 전국 불법폐기물 매립지로 전락시킨 씻을 수 없는 사건이다.
 
다른 폐석산 ‘E산업’에서도 불법매립 혐의로 소유주인 해당 시의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 27일에는 골재업자 S씨와 유착의혹으로 익산시 ‘B모 전 국장’(59·공로연수)이 구속됐다. B국장은 현직이던 지난 1월 20일께 S씨 골재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천만 원을 챙긴 혐의와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해당명령을 풀어준 혐의 및 S씨에 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강요혐의도 받고 있다.

7월 12일에는 ‘정헌율 시장’이 ‘장학금 강요의혹’ 등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치욕이 이어진데 이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공무원을 시켜 골재업자 S씨에 장학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정헌율 시장에 대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누차 회견에서 강력 부인했고, 시민들도 “‘청렴’을 신조로 살아온 행정가인 정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는 여론이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급기야 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사를 벌이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 시장은 4일, “기부금품(장학금) 모집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에 기인한 것으로 공익목적이 아닌 고소인(정 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고소인에 대한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며 언론사 J사 대표 O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지난해 낭산면 자신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B국장(구속)에 1천만원을 제공한 ‘뇌물공여’와 수억원 정부융자금을 받아 챙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전북도 지방기념물인 낭산산성에서 5백m 반경의 중지명령이 풀어진 골재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해 ‘산지관리법’과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골재업자 S씨’도 구속했다.

어쩌다 “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던 익산이 석산과 폐석산 문제 등으로 줄구속에 고소·기소·진정 및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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