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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위원장에 한인섭 교수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

검찰 개혁을 이끌 위원회가 발족했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발족식을 개최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 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혁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형사법학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경원대 법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이후 부교수, 서울대 법대 부교수, 교무부 학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한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당시 사개위 활동을 함께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에 함께 재직하며 절친한 사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SNS 등을 통해 정권의 퇴행을 신랄하게 질타하며 각종 시국선언에 앞장서 참여해왔다. 

위원회에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등 언론인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 시민단체,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고루 참여했다.

법무부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원들은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이 끝난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영주 기자  lyj@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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