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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중앙정부에 역행하는 익산국토청의 폐쇄성!

  • 입력 2017.08.21 16:34
  • 수정 2017.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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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사또보다 이방이 목에 힘주고, 나발 부는 사람이 사또보다 행세는 더 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 익산국토청이 그렇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으로 낙후전북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로 뒤처진 도로와 교량건설이 절실하다. 특히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 때문에 힘겨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토가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백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등이 ‘권위주의 탈피 및 소통·공감과 저소득층 지원·지역균형 개발’에 노력하는 반면, 국토부 산하 익산국토청은 소통은커녕 정보공개를 꺼리고 언론인조차 청장 만나기가 어려운 등 “도대체 재임 기간 뭐하다 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익산국토청은 ‘전남국토청(?)’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남해안에 엄청난 예산을 쏟는 반면, 전북은 대통령 공약이던 ‘부창대교’도 허송세월한다.

전말을 알아보자. 새만금과 변산 및 선운산 국·도립공원으로 1천만 관광객이 몰리고 고창과 부안인구만 12만 명인데도 ‘부창대교’는 올해도 한 푼도 배정치 않았다. 국토부가 05년 기본설계만 마친 채, "경제성이 없다.“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며 허송한다. 부안-흥덕, 격포-줄포IC도 ‘잼버리’와 밀접한데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무능력이 극에 달했다.

반면, 서남해에 ‘몰빵’ 한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불과한 섬을 잇는 여수 화양면과 고흥 영남면 간 ‘화양-적금’ 4개 공구는 경제성이 있어 총 3748억을 투입하는가? 신안 ‘압해도’를 보자. 전남도는 ‘목포-압해도’에 연육교를 완공시켜 군청을 압해도로 이전했다. 북쪽에는 익산청이 ‘김대중 대교‘로 명명한 ’압해~운남‘ 연육교를 개통했다. 서쪽은 익산청이 암태도 주민 1인당 2억3793만원, 3인 가족 7억1379만여원에 해당하는 5363억원을 들일 ’압해-암태‘ 연도교가 내년 준공된다. 남쪽에는 ’해남군 화원반도‘까지 장기계획도 있어 조兆단위를 들여 6천여 명 압해도만 동서남북 연육·연도교다.

자은-암태, 암태-팔금, 팔금-안좌, 비금-도초 등 무수한 연도교를 완공시켰을 뿐 아니라 추포-암태(470억), 지도-임자(1679억), 신지-고금(959억)도 공사 중이고, 안좌-자라, 신의-하의도 공사 중이다. 조만간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육지와 연결된다. 올 도로 신규사업도 6건 중 2건에 총예산 35% 사업만 전북이고 나머지는 전남이다. 하천 신규사업 3건 모두 전남이고, 준공사업 4건도 같다.

9041억 올 도로예산 중 전남광주는 66%인 5978억이고 전북은 34%인 3063억으로 2배의 엄청난 차이다. 과거 전북예산은 40~45%를 유지했으나 올해 34%까지 떨어졌으며 근년 들어 익산청 ‘업무보고’도 전남북을 구분치 않고 두루뭉실 뒤섞어 인쇄해 ‘편중예산‘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두 지역에 각각 몇 개 사업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알 수 없다. 투자우선순위나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먼저인 듯한 사업도 많다. “천문학적 예산투입 후 통행량이 없어 한적하거나 천문학적 통행량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다.”

본부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청장은 소통은커녕 지역 기관단체장 모임조차 거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십 년 된 연초 기자간담회도 없앴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익산국토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홈피 청장 인사말이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언론인이 부속실만 통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던 청장을 만나려면 **과를 통해 약속을 잡으라며 사실상 봉쇄해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로 웃음거리다.

김현미 장관은 중앙정부 소통과 공감 정책에 역행해 하급부서에서 권위주의적 불통과 비 공감으로 정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점수를 깎이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 집중점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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