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발이 그렇듯이 결국은 비용·시간과의 싸움이다.
구름산지구개발이 진행되어 온지 3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광명시가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아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등 사업절차를 꾸준히 추진해와 전체사업의 절반을 완료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죽기 전에 사업하겠냐”는 등의 볼멘소리를 낸다. 주민 입장에선 이주보상과 철거가 이뤄져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각종 평가와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왔고 곧 실시설계 승인이 임박해 보상·이주 및 철거가 임박했다. 시행자인 광명시와 함께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통과 의견 수렴해 매진해온 결과이다.
LH에서는 2016년 6월부터 구름산지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해오며 사업가능성을 타진해왔고 결국 지난 6월말 LH 경영투자심사 등 내부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광명시에 제안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LH는 이번에 과거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를 받고, 사업종료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개발지역에 재투자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업관리비는 총사업비의 7%가 기준이나 구름산지구는 4%를 제시하여 약 98억원을 적게 받는다. 이번 설명회에서 LH는 매력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선 공사기간의 단축이다.
광명시는 2025년을 준공 목표로 세웠지만 LH는 2022년을 목표로 3년을 당겼다.
두 번째는 거주자 이주대책이다. LH는 시흥시 은계, 장현 지구에 630여 채의 임대아파트를 준비하여 적격이주자라면 세입자든 거주자든 이주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의 40%선이다.
세 번째는 집단환지를 원하는 곳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용지에 임대주택용지를 배치하겠다는 제안이다. 넷째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이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바로 사전매수를 통해 채비지 매각과 관계없이 청산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집단환지 매각대행, 감정가 공개, 다양한 아파트 공급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광명시에서는 제안하기 힘든 내용들로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총사업비 증가라는 단점도 있다.
광명시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3,118억 원 정도이지만, LH는 3,402억 정도이므로 약 284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LH가 시행할 경우 총사업비가 284억원 더 높지만 공사기간단축, 종후토지평가 증대,  주거대책 마련, 금전청산 사전청산, 집단환지 입찰가 증대, 집단환지 무료 매각대행,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광명시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거나, 만약 LH가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50억원을 구름산지구에 투입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한 푼도 비용분담 없이 전액 시비로 각종 용역과 설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주 보상 철거 등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약3천억)이 필요하다.
사업지구내 준비되고 있는 체비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매각하여 나온 대금으로 각종 이주비 및 철거 보상을 지불하게 된다. 경기가 좋아서 체비지를 바로 매각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채비지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도 LH의 조건에 비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없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명시는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금력에 있어서는 LH가 우위에 있어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명시는 토지소유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한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해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광명시와 LH의 장점만을 모아서 이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LH의 자금력과 이주대책 그리고 광명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사업이다.
광명시는 지분의 1%라도 도시공사를 통해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LH 측에서는 진행단계상 공동사업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면 광명시는 어떻게 LH와 주민들 사이에서 소통하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결국 주민들이 선택해서 사업이 LH로 넘어가면 사업협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는 것이 광명시의 역할이다.
구름산지구개발은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사업의 현황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이 지역은 15년간 개발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실패하여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회의감이 크고, 피로현상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신속성이라고들 말한다.
이제 본 궤도에 올라 있는 구름산지구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광명시가 계속할 것인가의 선택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다.
저는 구름산지구개발을 처음부터 관여해온 의원으로서 광명시와 LH의 장단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광명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 명품 도시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역의 의원으로서 잘 챙겨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