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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한심한 전북도 국가예산과 잼버리!

  • 입력 2017.08.30 16:18
  • 수정 2017.08.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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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자화자찬自畵自讚과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자화자찬은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며,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고 허세만 부리는 것”으로 ‘속 빈 강정’에 ‘빈 깡통‘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의 ’전북 국가예산‘은 형편없고 ‘군산조선소·군산전북대병원·한국GM·넥솔론·전방·서남대‘ 등 들어올 것은 안 오고, 있던 기업체나 학교는 폐쇄되거나 폐교설에 투자 포기설 등 ‘도미노 연쇄붕괴’ 조짐으로 ‘위기의 전북경제’인데 전북도와 부안군 등은 잼버리 유치 플래카드로 도배했다. ‘LH 토지부’를 뺏기고 투쟁을 하다가 갑자기 새만금에 수십조를 투자한다는 ‘삼성MOU’로 위기를 모면하던 것과 흡사하다.

지자체마다 무슨 상을 받았느니 공약이행이 높다느니 보도자료 배포에 바쁘고 정당들은 “누구를 찾아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쌍발통’ 운운하며 예산폭탄이라도 던질 것처럼 당선됐던 여당 정치인은 올해 형편없는 예산에 별 기여도 못하고 야당으로 추락했다. 예산정책협을 개최해 현안에 앞장서는 것처럼 신문을 도배한다. 정당과 정치인, 지자체마다 ‘홍보의 귀재나 달인‘이나 ’그 뿐으로 끝‘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더 잘 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등 현안은 물론 국비확보 등이 터덕거릴 뿐 아니라 중앙인맥도 부족해서인지 예산확보에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인구만 정점을 찍고 올 들어 338명이 감소했다. 농촌은 빈 집만 늘어 도시로 나올 사람도 없고, 젊은이는 직장을 찾아 탈출러시가 계속된다. ‘군산조선소’ 가동조짐도 없고 군산인구만 올 7개월 만에 1538명이 감소했다. ‘한국GM’ 철수설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도 불투명하다. 익산은 ‘넥솔론’ 파산위기에 섬유업체 ‘전방’도 제3산단 입주예정이던 2·3공장 투자지연 우려로 초비상이다. 남원 ‘서남대’도 폐교위기다.

반면, ‘A지자체장 공약이행 **% 넘어’, ‘B자자체장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C자자체장 민선6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A등급’, ‘D자자체장 행정우수 **상 수상’ 등등 무수하다. 상을 못 받거나 공약이행 잘못했다는 경우가 없다. 정당과 정치인 및 지자체장은 실질적 예산확보에는 관심 없이 “누구를 찾아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 돌리기에 여념이 없거나 전북도나 재경 주요인사와 예산정책협 등을 빙자한 사진찍기와 보도자료 돌리기에 가히 ‘홍보의 귀재나 달인‘이다. ’낯 내세우기’에 통달한 정치인일수록 무능력이 검증됐거나 ‘홍보를 위한 행보’로 끝날 것임은 불문가지다.

15-17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도 국비부족액만 3조에 육박하고, ‘4년 연속 6조원대 정체나 퇴보’를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으로 미화·포장한다. ‘공약 30년, 착공 26년인 ‘끝없는 수렁’ 새만금은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국가예산 확보액, 수출과 경제성장률,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등 모든 것이 최하위이고, 올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3.3%는 17개 광역시도 8번째이고, 6529억이 새만금예산이다.

이런 상황에 ‘새만금’이 23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되자 전북도는 건물 몇 개 층을 덮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초대형 플래가드가 걸리고, 도의회나 도청 주변 및 전주 시가지에는 플래카드로 도배했다. 부안군은 가관이다. 면소재지와 주요 길목에 주민단체 등에서 내건 플래카드는 물론 부안읍 어떤 교차로에는 12개가 걸린 곳이 있는 등 수백 장도 넘는 듯하다.

물론 잼버리 유치는 쾌거다. 그러나 삼성MOU처럼 약점을 가리거나 일회성 이벤트가 될지 모를 잼버리를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168개국 5만여 명이 며칠 행사를 치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한심하다. 6조715억원이 반영돼 ‘5년 연속 6조원대 정체‘ 조짐이다. 정부예산안은 429조로 의결돼 17년 4백조5천억 대비 7.1%가 증가했는데 전북도는 ’앙가발이’다. 새만금에만 매년 1조도 부족한데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민주 정부에 6조원대라면 전북도가 착각을 해도 크게 한 듯싶다. 자화자찬과 허장성세를 중단하고 내년 국가예산 8조원대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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