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겉만 꾸며 남을 속이는 것’은 ‘눈가림‘이다. ’곡물을 크게 튀기거나 튀긴 과자‘에서 파생된 ’어떤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인 ’뻥튀기‘와 약간 다르나 허장성세虛張聲勢요, 과대포장誇大包裝이라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눈가림이나 뻥튀기’는 ‘정치인이나 지자체, 기업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교묘히 포장해 미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락했다.
 
5일, 익산시가 공개한 ‘익산시, 내년 정부예산안 6,382억원 역대최고’라는 보도자료가 전북도처럼 ‘뻥튀기나 눈가림’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예산안 전체액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전국 시군구 중에 확보 국가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익산시 자료를 요약해 보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익산시 국비 6,382억이 반영됐다. 그간 익산시 정부예산안 중 최고로 지난해 정부예산안 6,222억에 비해 160억이 증액됐다. 시는 2015년 국가예산 6,179억, 16년 6,229억을 확보해 증가하다가 17년 6,503억의 역대최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18년은 6,600억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어, “국비확보를 위해 올 3월부터 전부서가 중앙부처, 국회에 일제출장을 해 노력해왔다.”고 자랑하며, ‘익산-대야복선전철, 왕궁현업축사 매입, 식품클러스터진입도로와 1단계, 국도27호대체도로 등 반영 사업과 예산을 열거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1일까지 끝까지 달려야 한다.”며 “미반영 됐거나 감액된 사업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는 정헌율 시장 발언으로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익산시, 정부예산안 역대최고’라는 보도자료는 언론에 도배됐다. 마치 엄청난 역할이라도 해서 국비확보가 역대최고인 줄 착각하기 쉽다.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대비 정부예산안과 전북 국가예산을 비교해 보자.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조8천억, 15년 375조4천억(11.8%), 16년 386조7천억(15.2%), 17년 정부예산안은 4백조5459억(19.3%)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전북예산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에서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원)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에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올 전북예산은 6조2535억에 불과해 3년 전인 6조1131억보다 2.3%인 1404억 증가에 그쳐 19.3%가 증가한 정부예산안에 턱없이 적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의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은 1조394억으로 (3년 누적액수는 2조8443억)에 달한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1.8%, 15년 1.6%, 16년 1.56%, 17년 1.56%다. 그런데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원대 정체停滯나 실질적 퇴보退步‘를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達成‘으로 미화·포장했다. 내년 국비확보액이 6조원대로 확정되면 ‘5년 연속 6조원대 정체停滯나 퇴보退步‘다. 국회 단계가 남은 내년 정부예산안은 429조로 의결돼 14년 335조8천억에 비해 27.75%가 급증해 같은 비율로 전북예산이 늘었다면 (7조8094억)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에 전북예산은 6조715억에 불과하니 1조7379억이 손해다. (4년 누적액수는 4조5822억) 손해인데 자화자찬自畵自讚 전북도 자료에 이어 익산시 자료도 가관이다.

15년 375조4천억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6년 386조7천억(3%), 17년 4백조5천억(6.68%), 18년 국회단계를 남긴 정부예산안은 429조(14.27%)다. 익산 국비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5년 6179억에서 16년 6364억, 17년 6591억, 18년 7060억이 돼야 한다. 그런데 시는 “15년 6,179억에서 16년 6,229억을 확보해 증가하다 17년 6,503억의 역대최고 예산을 확보했고, 18년 6,600억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허풍이다.

자료를 액면대로 믿더라도 16년 -135억, 17년 -88억, 18년 6382억은 -678억이고, 6600억이면 -460억이다. 이것이 역대 최고인가? 전국에서 절대액수가 줄어든 시군구는 거의 없다.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더민주 정부에 눈가림 식 자화자찬 국비확보 자랑을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