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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전작권 환수는 군의 능력 발전시킬 것

[내외일보] 이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독자적 방위력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계획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국군의날 기념식이 해군 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지를 꺾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이 늘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과 관련해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차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방 개혁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사회에 돌아가야 할 의무도 있다"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lyj@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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