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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내 도로안전점검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줘야 한다!'도로안전점검 신청대비 점검비율 18%, 점검 이후 개선 비율 20%에 불과 지적
안규백 의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사업을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맡기고도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점검 이후 어디에서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위험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0월,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점검 업무를 부여하였고, 공단은 2012년 7월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 신청을 받아 평균 50여 곳을 선정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악 등이 있으며, ▲과속방지턱·횡단보도·반사경 설치 미비, ▲수목제거, ▲지하주차장 시인성 불량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점검을 마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만족도 81%·점검 필요성 76% 등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매우 높은 공감을 보였으나, 안규백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 이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행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은 그 내용이 컨설팅에만 국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분산으로 인해 통일된 관리가 어렵고, 비용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은 점검 이후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부여한 이후 점검인력 및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한정된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전담인력 없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한 1466개 단지 중 실제로 점검을 받은 아파트가 270개 단지, 점검비율이 18%에 머무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달 김포 아파트 단지에서 5살 여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 내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이러한 슬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추후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한 기자  peong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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