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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안규백 의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토교통DB의 낮은 신뢰성을 언급하며, 해당 통계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국가교통DB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나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교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종 공공사업 혹은 민간 제안사업 등의 타당성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는 국가교통DB와 마찬가지로 「통계법」상 승인을 받은 통계인데,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내 각종 도로의 속도에 관한 통계치가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각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그 속도가 국가교통DB상으로는 시속 59.0km로 측정되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51.9km로 나타나고, 인근 마들로, 사가정로 등 여러 도로에서 실태조사에 비해 국가교통DB 상 속도가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드러나고, 망우로의 경우에는 최대 2.5배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측정 대상에 관하여 통계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국가교통DB라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교통DB 신뢰성의 하락은 사업분석의 오류와 자원배분상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을 조사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예로 들면서 국가교통DB의 부정확성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국민 전반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국토교통DB를 기초로 타당성을 판단하는 사업이 있다면 먼저 국토교통부가 통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분석기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수한 기자  peong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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