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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대한민국 인삼 종주국 위상 하락

  • 입력 2017.10.18 09:14
  • 수정 2017.10.18 09:15
  • 댓글 0

-특허청 전관예우 의혹, 특허 카피 등 인삼산업 위기-

최근 인삼 제품과 관련해 특허침해 및 저작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삼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십여 년 전 자신들이 내준 특허임에도 특허청에서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진국에서 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고려인삼 종자 100톤을 싹쓸이해 이중 10톤을 장백산(백두산) 전역에 뿌려 자연산 인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한민국을 유명무실 한 인삼 종주국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홍성군의 이창원 한국흑홍삼대표는 2000년 초 인삼의 유효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십 수 년의 연구결과 ‘인삼 열매부터 '잎-줄기-뿌리’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파벽 특허를 출원해 인삼의 유효 성분 99% 이상 추출할 수 있는 특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국내 핸드폰 다단계 업자가 접근해 판매를 미끼로 특허 자료를 빼내가는 등 사기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기소송 피고인들은 특허청 퇴직자들로 구성된 소송 팀을 만들어 이 대표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이러한 사정과는 달리 중국 스위스 등은 고려인삼 입지를 세우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현재 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국내 전체 매출의 10배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삼종주국인 한국에서는 핸드폰 다단계 사업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이 대표에게 접근해 유통망 등을 이용한 판매를 종용한 뒤 특허기술을 비롯한 국내 국외에서 받은 상패 및 메달까지 가져간 뒤 홍보에 이용하다 이를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인 뒤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기 소송 중에 있는 휴대폰 다단계업자들은 인삼판매업체로 급성장 한 후에도 회사 대표는 ‘사법질서 문란 죄’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교통사고로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화장품 대표인 친척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 위조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급성장에 대한 결과를 파렴치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특허청의 간부 b씨는 “일부 특정인들은 이들의 냄새나는 돈을 찾아 파렴치범들의 꿀만 빼먹고, 이에 편승한 관련기관들의 관계자들은 국익보다는 사익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타락한 공직자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개탄할 따름”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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