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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안상수 의원, 비축농지를 사업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 입력 2017.10.20 00:37
  • 수정 2017.10.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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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 부실 운영 지적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9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공사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농지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하고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창업·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쌀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비축농지의 66.2%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임대료가 저렴해 귀농인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귀농인 임대는 총 오천여 헥타 중 0.7헥타(2016년 기준) 에 불과하며, 40세 미만 젊은세대 임대률도 53% 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안의원은 “비축농지를 사업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농지비축사업을 더욱 확대해 타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청년농 임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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