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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불법사찰, '특검' vs '청문회' 여야 공방전

  • 입력 2012.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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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놓고 '특검'과 '청문회' 요구로 맞서는 등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공세를 "표심잡기"로 몰아세우면서 계속해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총선 직후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출석까지 요구했다.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불법사찰 파문을 4·11 총선에서 표심잡기나 민심흔들기로 활용한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찰 파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총선용'으로 비난하면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을 실시하면 4·11 총선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 불법사찰에 대한 조사결과가 왜 총선 이전까지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용을 재차 민주당에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사찰이 (민주당 주장대로) 감찰이라면 특검을 수용해서 평가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전(前) 현(現) 정권을 막론하고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락키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사찰의 대상이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이고 민간인이라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감찰에 대해 국민은 알도리가 없다.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인 사찰은 본질적으로 특정지역 출신들, 'TK(대구·경북)' 특권 반칙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누가 그 범죄를 계획·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그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관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청문회의 증인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의문에 낱낱이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결심하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자신이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이 사찰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2년 전 민간인 사찰 사건이 폭로됐을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할 때 왜 침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위원장) 본인 스스로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말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조직적 은폐행위의 방조자, 사실상 공모자가 된 것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도 사찰을 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청문회를 연다면 여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현 정권도 이번 사찰 의혹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다. 국민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모든 의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저희도 책임지겠다"고 단언했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증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증언할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이 사건의 진상, 범죄의 전모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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