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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 정치권은 후폭풍 예상

청와대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

홍준표 "국민의당은 위장야당"

추미애 "민생 걷어찬 한국당"

 

[내외일보] 이희찬 기자 = 2018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회는 6일 새벽 12시 33분에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안에 반발해 당론으로 표결 반대를 내세웠다.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됐다.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28조 80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 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 5000억 원 줄었다. 그외에 일반, 지방행정, 외교, 통일 예산안도 원안보다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9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늘었다.

이에 청와대는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통과에 협조한 국민의당을 향해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야당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인 척하면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 통과 때에도 처음에는 안할 거 같았지만 나중에 뒷거래로 통과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장 야당 행세를 하다가 막판에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날 통과된 사회주의식 2018년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와 국민복지 등에도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한국당이 다시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해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당략에 급급해 민생복지를 뒷전에 놓은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lhc@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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