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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조원대 정체, 전북국가예산!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428.8조(428조8천억)원으로 전년 400.5조원 대비 7.1% 증가한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일 송하진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공동회견 자료를 보면 6조5685억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과 ‘虛張聲勢허장성세’로 일관했다. (역대최대 국가예산 6조5천억 확보) (역대최대 8947억 새만금예산 확보) 등을 열거했다. 국회의원과 시군 자자체 마다 ‘역대최대’ 운운하며 예산확보를 공로로 돌리는 보도자료가 봇물이다. 서로 자기가 했다고 겹치는 예산도 많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언론도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

정부예산안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된 전북 국가예산으로 ‘실질적 퇴보退步’인데도 교묘한 용어로 미화하거나 화려하게 포장한다. 한마디로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 증가율 7.1%에도 못 미치고, 전북도 국가예산에 포함된 새만금예산 증가는 그만큼 다른 예산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18년 예산까지 종합분석 해보자. 14년 정부예산총액은 335.8조였고 이중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로 매년 대폭 증가해 ‘역대최고’ 아닌 때가 없고, 따라서 ‘역대최고·최대’가 아닌 지자체가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은 6조2535억, 18년은 6조5685억에 그쳤다.

내년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5년 연속 6조원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가져온 6조5천 억대를 ‘역대최고·최대‘ 운운하며 국회의원까지 공동회견을 하는 어처구니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으로 (송하진호 4년 누적액수는 -4조822억)에 달한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떨어졌다. 올해 기준 내년 정부예산안은 7.1%가 증가했는데 전북 몫은 5% 증가에 그쳤다. 전북증가율 5%는 충남(9.4%), 인천(8.4%), 광주(7.9%), 경남(7.6%). 대전(6.6%), 충북(6%)보다 저조하다.

‘역대최대라는 새만금예산’도 전북 국가예산에 포함돼 그 안에서 늘어난 것이어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비율)이 축소됐다. 새만금만 따로 떼어 ‘역대최대’ 운운해 도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끝없는 수렁’으로 ‘외지 건설업체 잔치판’으로 전락한 새만금 ‘공정전환’은 관심 없이 점점 깊이 빠져 들어 다른 분야 투자를 못한다. ‘물귀신처럼 끝없이 전북 발목을 잡을 새만금’ 전체 공정률은 1/5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나 정당 및 정치인들은 “누구를 찾아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쌍발통’ 운운하며 예산폭탄이라도 던질 것처럼 당선됐던 여당 정치인은 올해 형편없는 예산에 별 기여도 못하고 야당으로 추락했으며, 내년 전북 국가예산이 형편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회견에 참여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자화자찬·허장성세 형 보도자료 돌리기에 정신없다. 정당과 정치인, 지자체마다 ‘홍보의 귀재 및 달인‘으로 전북을 따라 갈 지역이 없다. 내년 전북 국가예산으로 8조를 확보해도 누적 손실액 보전에 턱없는데 “낙제점을 받아 놓고 개선장군이 된 듯하다.”

15-17년은 박근혜 정부 때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 전북의 전폭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탄생은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6조5천억을 내년 목표액으로 정한 전북도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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