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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남경필 도지사 "힘의 분산 아닌 집중 필요... '광역서울도' 초강대도시 성장모델 제시"

  • 입력 2017.12.14 15:42
  • 수정 2017.1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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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내외일보] 박덕규 기자 = 경기도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형준 전(前) 국회사무총장, 김갑성 연세대 교수, 백재현·강길부·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한계에 이른 대한민국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해 힘의 분산이 아닌 집중이 필요하다”며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道)’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광역서울도로 가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상수도, 주거, 생활 등으로 서울 경기도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초광역으로 성장시켜 5개의 초광역 도시권으로 만들고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지방발전을 도모, 미래의 대한민국을 큰 틀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하며 “정치적인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 경기도가 먼저 시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뜻이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과밀문제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이징이나 상해나 파리처럼 메가시티로 만들어나가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다. ‘광역서울도’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방법을 찾다보니 효율성과 규제의 조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규제가 많다. 토론회를 통해 광역서울도의 비전을 발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도 광역도시권을 만들기 위해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 지사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형준 교수는 “광역서울도의 글로벌화가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대립, 행정구역 개편이 갖는 보수성 문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문제 등등 경기도의 이익뿐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빅 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 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일본도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도쿄권이라고 권역을 나눠 쓰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중심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대로 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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