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5년간 총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3차 복지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갖고 최근 발표된 여야의 266개 복지공약에 대한 재정소요비용과 재원조달방안 검토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 항목에 따른 재정소요액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의 266개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중 (최대치를 제외하고) 최소치만 밝히고자 한다"며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당초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91조원에 더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이라며 "인구 노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복지공약 재정수요 추계 규모로 봤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대 숫자까지 이야기하면 특정 정당의 일부 프로그램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임을 감안해 최대치를 비롯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있을 수 있는 몇가지 오해에 대해 말하겠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며, 복지TF의 분석으로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줄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원조달 분석과 관련, "정치권이 크게 세제개편을 통한 세제수입의 확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편을 통한 수입증대, 세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당히 큰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구에서 많은 후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공약을 양산하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소요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와 실무자 차원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다"며 "선관위는 발표 내용이 의도치않게 특정정당에 유·불리한 결과를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발표를 자제하고 발표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유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정당에는 정당에는 구체적 수치를 보냈는가"라는 질문에도 "보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