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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을 맞아!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붉은 원숭이’ 병신년에 이어 ‘붉은 닭’ 정유년이 가고 ‘황금 개’ 무술년戊戌年이 밝아왔다. 병신년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권위주의 탈피 등으로 민심안정은 됐으나 이전 정부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국민 피로감이 심화됐다. 북한은 ‘빵과 자유’를 만들거나 나라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지, 핵실험과 미사일로 허송하고 세계사에 없던 동족에 ‘핵찜질’ 협박을 하며 ‘우리민족끼리’를 내거는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일관했다. “짖는 개는 겁이 많아 물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올해 전국에 42만 가구 아파트가 쏟아져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는 말처럼 주택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SOC 축소로 곳곳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주요정당도 4색 당파처럼 나뉘어 ‘이전투구泥田鬪狗‘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경제발목을 잡는다. 동종인지, 이종교배인지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통합갈등으로 지지율도 바닥이다. 통합정당이 ’사자와 사냥개‘가 결합해 낳은 ’사자방獅子尨’이 될지 모르는데 정치권은 ‘사자방四資防’(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논란으로 허송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물론 각종 공기업과 지자체, 지방의회 일탈은 국민을 참담케 했다. ‘인사비리’로 중도하차한 지자체장도 무수하다. 심지어 미화원에 아들이 선발되도록 압력의혹으로 완주군(의원)에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경향각지 채용비리는 정치인이 핵심이다. 도내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 수준은 한심하다. 92만 명 ‘58년 개띠’ 등 베이비 붐 세대 대부분 노후대책도 없이 은퇴해 애꿎은 ‘카톡’으로 소일하고, ‘노인복지관’을 전전한다.

올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지난해 말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회견자료는 (역대최대 6조5685억), (역대최대 8947억 새만금예산) 등 ‘자화자찬’과 ‘허장성세’로 일관했다. 자신의 공적인 양 홍보만 봇물이었다.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20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로 매년 대폭 증가해 ‘역대최고’ 아닌 때가 없고, ‘역대최고·최대’가 아닌 지자체도 거의 없다. 전북예산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15년 6조8344억→16년 7조423억→17년 7조2929억→(18년 7조8064억)이어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에 그쳤다. 전북 15-18년(4년) 누적 부족예산은 (-4조822억)에 달한다. 올해 정부예산안은 7.1%나 증가했으나 전북은 5%로 충남(9.4%), 인천(8.4%), 광주(7.9%), 대전(6.6%), 경남(6.3%). 충북(6%)보다 저조하다. “새누리 뿐 아니라 호남의 전폭지지로 탄생한 더민주 정부에도 충청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 ‘영청도(영리한 충청도)‘란 신조어도 생겼다.

익산시도 가관이다. 지난해 6503억보다 218억(3.35%)이 늘어난 총 6721억 국비를 확보했다며 ‘역대최대‘ 운운했으나 정부예산 7.1%는커녕 전북예산 증가율 5%에도 못 미치는 극히 저조하나 언론조차 화려하게 대서특필한 배경(?)에 입방아가 적지 않다.

“군산조선소·군산전북대병원·한국GM·익산넥솔론·전방·옥시·전주휴비스·BYC·하이트진로·서남대...” 등등 우수수 사라지거나 폐업(위기) 및 입주지연·축소·해고 업체 등만 늘어난다. 임실 ‘오수獒樹 개‘처럼 충직한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나 사람은 반려동물인 개를 ’보신탕‘으로 삶는다. 정치인에까지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기 전에 ’다산의 상징‘인 개처럼 전북인구도 늘어야 한다.’ ‘토종 누렁이’와 같은 ‘황금 개’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채용 및 부정비리를 도맡아 하는 정치인이 없었으면 한다. ’계명구도鷄鳴狗盜‘처럼 변변치 못한 재주도 귀히 여기는 풍토도 아쉽다. “촉나라 개는 해만 봐도 짓는다.“는 촉견폐일蜀犬吠日이나 “월나라 개는 눈만 와도 짖는다.”는 월견폐설越犬吠雪처럼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돼 나라가 혼란한 일이 없어야 한다. “늙은 개가 짖으면 처다 봐야 한다.”는 말처럼 경륜과 도덕성으로 무장된 국가원로가 절실해진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무술년을 고대한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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