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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성주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 입력 2018.01.18 11:38
  • 수정 2018.0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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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확충 통한 재정자주성 강화,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용

[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성주군은 지난해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함으로써 재정기반이 더욱 튼튼해졌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수 증대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주성 강화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은닉세원 발굴,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지방세입 납부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추징시 발생될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섰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금고의 관리 강화에 힘썼으며, 유휴자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의 향상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강화에 노력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수는 2016년  583억원 보다 24억원을 초과한 608억원을 징수해 지방재정 자주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제 1, 2차 성주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됨에 따라 입주 기업이 본격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크게 늘어  났기 때문이다.

■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조세정의 실현 구현을 위해 앞장섰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은 물론 관외지역 합동징수 7회, 부동산 공매의뢰 12명(체납액 18백만원), 차량공매 37대(체납액 229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명(301백만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4명(체납액 369백만원)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총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321대 27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116대를 영치해 12백만원의 징수 촉탁 수수료를 세입 조치해 군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 했다.

■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공시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성주군은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단독주택 14,1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주택분 재산세의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및 경제경제 활성화 기여

전자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관내업체 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신속집행 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부합되는 공유재산 관리와 실태조사 등으로 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했으며,  군 청사 석면 천장재 교체 공사 등 공공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 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성주군에서는 2018년에도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입발굴과 편의시책 추진, 체납세 일제 정리 등의 정책 추진 으로 재정 자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추구하는 회계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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