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서울시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지난 25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했다.  지난 1.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으며,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개최해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여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