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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약 타당성 분석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보장을

  • 입력 2012.04.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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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 발표했다.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추계 작업은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정부는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 TF의 활동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복지철학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판결 참조),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분석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선관위 결정이 나온 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사전에 사무처와 협의를 거쳤고 선관위는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고 선거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판단해 발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선심공약을 마구잡이로 내놓아 세금 올리다 못해 국채발행하고, 나라살림이 거덜나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나라곳간을 챙길 책무가 정부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약분석발표에 앞서 “복지 TF의 활동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전문성을 지닌 정부가 선거중립 위반이라면 누군가 나서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관리가 아니겠는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정당·정책정보시스템 코너를 두고 있지만, 각 당의 주장만 나열돼 있을 뿐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당이 추계한 예산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내용들이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유권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당과 후보자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정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인 보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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