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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 시외버스 부당이득 환수해야!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말이 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 자신보다 힘든 사람의 재물 등을 뺏어갈 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버스사업자 행태가 바로 그렇다.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노총전북본부, 민중당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도당 등 18개 단체가 참여한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운동본부)는 7일 도청 회견에서 “도내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운행거리를 부풀려 요금 수백억을 챙겼다.”며 “반년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나 전북도는 자료를 은폐하고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 사태까지 확대됐다. 버스업자들이 통학·통근 직장인과 학생 등 서민 호주머니를 수십 년간 털어온 셈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전북도 직무유기가 수백억 피해 원인"이라며 "지난해 7월 25일 운수노동자 공익신고로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과도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수백억 상당의 요금을 추가로 챙겼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7월 민노총 운수노동자 신고로 시외 직행버스가 수십 년간 운행거리를 부풀려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들통 났다. 운동본부는 이후 “시외버스는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토록 됐다. 당시 조합에서 신고한 운행거리는 전주-익산 30.3km, 전주-군산 47.9km였으나 실제 거리는 전주-익산 25.4km, 전주-군산 45.8km로 30년 가까이 부당운임을 받아왔다.”며 “업체 부당이득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익산은 600원을 더 받고 익산-군산은 4백원을 더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해당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슬그머니 전주-익산-군산 직행버스 요금을 인하했다. 전주-익산 6백원, 익산-군산은 3백원 인하했다. 운행거리를 늘려 요금책정은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기준 위반이다. 전주에서 익산을 오가는 도민은 25일 기준으로 월 3만 원가량 봉을 잡힌 셈이다.

전북도는 당연 수십 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버스업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도민에 환원해 줄 책임이 있다. 특히 그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는지, 알고도 눈을 감아 줬는지도 의문이다. 전주-익산-군산 노선 뿐 아니다. 도내 다른 노선은 물론 전북 외 지역을 오가는 버스요금도 운행거리에 의해 요금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전면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전북도는 부당이득금 규모파악 및 환수 등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올해 누차 회견에서 “노선거리 부풀려 요금 과다 책정한 전북버스사업조합!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가 적폐청산이다!”며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거리를 부풀려 신고해 운임을 과다하게 책정해왔음이 적발된 것이나 도청과 ‘조합’은 슬그머니 운임을 인하한 채 부당하게 받은 수십 년 운임에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청은 이 같은 사실을 도민에 고지하지 않았고, 행정처분도 없다. 부당이득 규모도, 다른 노선 전수조사도, 피해도민에 요금반환도 없다.”며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버스자본은 지금도 시민 돈을 갈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당 피해회복을 위해 노동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모든 행정적, 민·형사 절차를 통해 조합과 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급기야 7일에는 시외버스 부당요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 등 각계 도민 4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사실을 밝히며, “부당한 요금징수에 전북도가 반년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자료공개 요청에도 업체 영업비밀이라며 숨기는 등 직무유기한다."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들은 수백만 원 금품수수나 횡령으로도 법적처벌이 비일비재다. 버스사업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부당요금을 받아 왔다면 당연 엄정 조사와 함께 도민들에 환원돼야 마땅하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관계기관과 해당업자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촉구한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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