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1963년 제5대 대선을 앞두고 “부안에도 기적汽笛이!”라는 아치가 설치되고, 철도유치 기공식이 개최됐다. 현재도 기적은커녕 철도도 없다. 2004년 415 총선 직전인 2003년 12월말,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는 ‘내장산리조트관광지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용산호 부근 46만평에 2010년까지 (당시 엄청난 거액인) 1700억을 투입해 36만평 골프장과 민자로 온천장·세라피센터·호텔·콘도·펜션·스키연습장·눈썰매장·리조트-망해봉 케이블카 설치 등 엄청난 내용이다. 애드벌룬과 환영 플래카드가 무수히 내걸렸다. 4선 K의원이 합의서 주역이라고 소개됐다. 직후 총선에서 5선 후 국회의장까지 승승장구한다.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 최고 28만에 육박하던 인구만 올 1월 11만3727명으로 급감해 ’10만 붕괴‘가 눈앞이다.

선거직전 오랜 숙원이 해결된 양, 엄청난 계획이 발표되고 특정인 공로로 돌린 후, 진위와 실현성 검증시간도 없이 선거효과만 톡톡히 누리고 유야무야가 적지 않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 나왔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비일비재다. 도의회 새만금삼성투자진상조사위가 23조를 투자한다던 새만금 삼성MOU를 ‘사기극’으로 결론 냈고, 박대통령 대선공약인 ‘부창대교‘도 정권교체 후에도 유야무야되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나? 때문에 필자는 선거직전, 지자체나 정치인이 발표하는 대형 개발계획을 믿지 않는다.

우연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초 정헌율 시장 발표로 “신청사 건립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돼 청사건립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대서특필된 직후,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세우는가?“와 ‘건립비 규모‘가 논란으로 비화됐다.

1970년 세워진 청사는 붕괴우려 D급 판정을 받았다. 2011년까지 건립할 방침이었으나 당시 이한수 시장은 2007년 10월, “환경시설, 삼기산단(3산단), 함열의료과학산단(4산단), 왕궁산단 등에 (신청사 1,166억)을 합치면 시비만 6,953억이 필요하다며 ’예산확보난‘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사건립도 48년이 돼 ‘숙원宿願 중의 宿願‘이다. 올 1월2일 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시청사가 ‘선정’된 과정과 의미, 효과를 설명해 “사업비는 480억으로 대부분 LH가 부담하나 시도 1백억 재정부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19년 착수해 20년 마무리된단다. 물가는 올랐는데 11년 전, 1166억 41%인 480억이라니 시민들은 환영할 만 했고, 곳곳에는 청사건립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국토부 보증 LH 건립‘이나 ‘선정’이라는 용어도 시민이 ‘국비나 LH부담’을 연상시킬만한 용어였다.

그런데 김대중 도의원은 2월1일, “시가 최소 재정부담으로 건립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나 BTL 방식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청사가 건립되는 양 발표는 문제가 있다.”며 “구 경찰서 및 상하수도사업소 등 잉여부지 매각방침 등 급하게 추진해 LH에 끌려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들은 청사건립에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안다.”고도 주장했다. 직후 정 시장은 “순수 시민세금으로 신축하려면 50년이 걸려도 안 되기에 국가와 LH가 담보하는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통한 공유재산 개발이익금으로 청사를 짓는 것이다.”며, “일부 정치인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발언이 보도됐다. 이상춘 안전행정국장도 “지방청사 건립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다.”고 밝혀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LH가 건립비로 1173억을 제시했다. 시는 매년 57억씩 20년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 충격이다. 시는 즉각 “청사면적을 1만9천㎡로 산정해 공모에 선정됐고, 사업비는 조달청 청사 건축비를 적용해 480억으로 산정했다.”며 “김 의원이 LH문서라며 공개한 ‘1173억’ 주장은 3만4천㎡ 건축비용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비사업도 아니고 공기업인 LH도 손해 보는 사업은 안 한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시의회와 집행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조사단’을 꾸려 잉여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한 ‘눈가림(?)’이거나 아니면 ‘泰山인지, 鼠一匹’인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