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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문화정책 폐기와 셋째 아이 5천만원 지원
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 고재홍 기자 = 10년간 80조, 혹은 12년간 126조를 투입하고도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최저인 35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24조) 투자 등 한 해 평균 8조에서 10조5천억을 투입하고도 15~49세 가임可妊(임신가능) 여성 한 명이 낳은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으므로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0.1명은 성장과정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령층 사망자만 급증했으며 갈수록 합계출산율은 축소되고 사망자는 늘게 돼 ‘국가 대재앙(?)’이다.

근년의 ‘다문화정책’과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올해 환갑을 맞은 '58년 개띠'는 92만여 명이 태어났지만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 Baby Boomer) 최고는 아니다. 55년 80만에서 60년 1백만 중간일 뿐이다. 지난해 35만은 이의 1/3이다. 6·25에도 매년 50만 이상이던 출생자는 95년 71만까지 양호했다. 이제 35만까지 줄고 감소폭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이후 최대다. 합계출산율 1.0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2015년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결혼도 급격히 줄어 지난해는 26만 건으로 출생아 감소로 이어진다. 합계출산율 1명도 위협한다. 출생아도 20만 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81세이므로 해마다 1백만 안팎인 베이비부머가 작고하는 현상도 20년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출생아가 30만이라도 한 해 6-70만 인구감소가 눈앞이다.

‘청년실업과 3D업종 및 결혼기피, 위축된 경기와 주택가격 폭등’으로 결혼해도 낳는 아이가 급감하는 등 저출산이 심화될 조짐이다. ‘인구정점’도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인구감소가 목전이다. 천문학적 예산의 저출산 대책도 별무효과였다.

올 1월, 전국인구 5178만 49.6%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구·광주·대전·울산에 전국인구 12.7%를 합치면 62.4%인 3230만이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에 산다.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결혼을 엄두도 못 낸다. 전국 1.05명 보다 훨씬 적은 서울 출산율 0.84명이 이를 반증한다. 학·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몰리게 해 놓고 결혼과 출산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언제부터인가 소위 ‘다문화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홍보한다. 무수한 다민족이 밀물처럼 들어와 2016년 전체인구 4%인 2백만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5.8%가 넘는 3백만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 결혼가정도 크게 늘어 한 해 2만 명 2세들이 태어난다. 단일민족이 아닌 세계 온갖 민족 집합소다.

“노동력을 확보하며, 치솟는 고임금을 잡고 저임금을 유지하겠다.”는 다문화정책이 기업정서에 맞을지 모르나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각종 범죄 뿐 아니다. 이들이 한국청년 일자리를 잠식蠶食한다. 현재 다문화인구를 250만으로 보자. 건설현장과 농촌은 물론 각종 기업에서 다문화 한 명이 한해 3천만 원은 쉽게 번다. 한 해 (75조)가 이들에 쓰여 진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24조)를 합하면 그냥 (1백조)다.

‘다문화정책 전면 수정 및 폐기’와 ‘둘째 아이 2천만 원, 셋째부터 5천만 원’ 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및 다자녀에 정부와 지자체, 공·사기업 취업 가산점, 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 건립이나 매입자금을 지원해 일정요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결혼장려특별법’ 및 청년실업에도 기피하는 ‘3D업종 임금지원법’과 제2혁신도시를 비롯한 ‘낙후지역 집중개발법’ 제정, 직업과 육아 등 여성의 가정생활 이중부담 축소 등 정부와 지자체, 공·사기업의 총체적 대책이 절실하다. 평균출산율을 인구 현상유지를 할 2.1명으로 늘리면 출생아는 70만을 넘어선다. 두세째 아이 평균 지원금 3500만 원을 증가하는 35만과 곱해도 지난해 저출산 예산 절반인 (12조2500억)이다. 비슷한 예산을 한 가정에 평균 4억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면 매년 3만1250세대를 매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부부가 아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부부에 집중투자를 하고, 다문화인구는 현상유지나 축소 대책이 아쉽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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