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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김영란법!
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 고재홍 기자 = 6·13 지방선거가 1백일도 안 남았다. 전북에는 더민주에 입지자가 몰리는 등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3월초에 더위마저 느껴진다. 예비후보 등록도 2일 시작됐다. 전북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4명, 광역 도의원은 정수조정으로 지역 35명, 비례 4명, 시군의원 지역173· 비례 24명 등 197명 등 총 252명을 뽑을 전망이다. 4대 1 경쟁률만 보여도 1천명 입지자와 선거캠프 및 운동원, 정당과 선관위, 검경 등으로 선거태풍이 몰려온다. 184만여 명 전북이 이러니 28배나 되는 5177여 만 전국 입지자만 2만8천 명으로 추산돼 대한민국이 선거축제(?) 분위기에 돌입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만 봇물이다. 선거 전 9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어지간한 입지자는 다 할 모양이다. 전국에서 각급 선거 입지자들이 너도나도 출판기념회다.

근년의 일이다. 현직 지자체장 출판기념회에 인사권으로 꼼짝 못하는 공직자와 인허가권이나 업자 선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서인 듯 각종 사업자들이 인산인해였다. “최소 7억에서 10억을 챙겼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출판기념회 뿐 아니다. 지자체장 부모는 물론 장인장모가 작고하면 메시지를 통해 무수히 알려온다. 아들이 아닌 사위 지자체장이 조문객을 맞기도 한다. 하도 인파가 몰리니 수십 명씩 서서 집단인사만 하고 간다. ‘눈도장+ 돈 봉투’ 때문이다.
출판기념회는 자신을 알리며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석삼조’에 ‘꿩 먹고 알 먹기‘다. 봉급쟁이 공무원과 관내 업자들만 볼멘소리다. 직접 썼는지 대필했는지 모르나 어설픈 책자 발행비야 권당 기천 원인데 ’정가불문, 액수불문, 신고불문‘이다. 십만 원은 기본이고 기십만 원, 사업자들은 기백만 원도 적지 않다는데 규제가 전혀 없다. 출마를 포기해도 ’반환의무‘도 없다.

이런 판국이니 평생 정치만 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 ‘2년 장 대목’마다 단골손님(?)으로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에 번갈아 출마를 계속하며 무작위로 참석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기초 시군의원 최초 출마자까지 출판기념회이니 민폐와 관폐, 사업자에 끼치는 부담이 엄청나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극심한 경기위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명단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당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입지자 캠프에서 수차례씩 출판기념회 메시지가 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둘 아니다.

지자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권에 수많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 세계에 유례없는 온갖 특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이 정가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외면해 폐기됐다. 당선자는 선거비 1백% 보전에 낙선자도 15%만 득표하면 1백% 보전, 10-15% 득표하면 절반 보전에다 정당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모금 등 갖은 특혜와 특권을 다 가졌으니 평생 ‘생산’과는 관련 없는 직업정치꾼만 부지기다. 각급 선거에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는 한 명뿐인데 지역마다 몇 명의 출판기념회가 계속된다. 얼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제3자 등을 통해 봉투를 전달한다는 공무원 뿐 아니다. 사업자들과 예산과 밀접한 무수한 사회단체에서도 눈도장을 찍고 봉투를 내밀지 않으면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찍힐까(?) 불안하다.“며 이곳저곳 다 들리는 인사들이 무수하다. 현직 지자체장에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까지 출판기념회를 쫓아다니느라 주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주민을 벗겨낸다는 원성이다. 힘없는 국민들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는 족쇄로 경조사비와 선물 및 화환까지 규제하며, 정치인이란 괴물(?)은 무소불위로 ‘받을 것 다 받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정치인만 천국인 나라다.

”언론인들이 이런 악폐를 없애지 않고 무엇 하는가?”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면 칼럼집을 두 번 발행했으나 부담을 줄까봐 출판기념회를 갖지 않은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인은 주민에 돈을 줄 수 없게 하고 받기만 하는 법 자체를 정치인이 고치지 않는데 무슨 수로 폐단을 없애나요?“라고 반문한다. “돈과 권력에 욕심까지 최고 많은 정치인들에 서민들이 왜 쓸데없이 돈을 주는지 알 수 없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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